2001년 주택보급률 92.6%로/이 건설/해마다 50만가구 건설
수정 1991-06-05 00:00
입력 1991-06-05 00:00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앞으로 매년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산지·구릉지를 개발,택지를 확보하는 한편 주택금융 취급기관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보급률을 현재 75.1%에서 오는 2001년까지 92.6%로 높이겠다면서 이를 위해 모두 9천5백여 만 평의 택지를 확보,매년 주택 50만가구씩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택지확보를 위해 산지·구릉지를 개발하고 도시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택지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주변 산지·구릉지 1천26개소 6백42㎢ 중 우선 경기도 용인군(7만5천평),경북 경산군(23만3천평) 등 2곳을 토지개발공사를 통해 시범적으로 개발,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두 지역은 경사도가 10∼25도이고 인접도로와의 표고차가 10∼80m로 비교적 높지 않은 산지와 구릉지이다.
이 장관은 또 주택금융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이와 관련한 재정출연과 융자 및 국민연금기금의 예탁규모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채권의 발행을 늘리는 한편 주택금융 취급기관을 현재 주택은행에서 시중은행과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은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현재 서울 등 6대 도시와 경기도에 대해서만 되어있는 주택전산망을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주택가수요에 의한 투기를 억제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보유세의 강화 등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정 ▲부동산담보대출 등 금융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예금자의 적절한 이익보장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토지이용이나 주택건축관련 행정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991-06-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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