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남북대화를 재개하라(사설)

북한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높여 있다.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제는 호전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한 쪽으로만 움직이고 있다.핵사찰 수용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우리 정부의 유엔가입 추진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의 입장에 놓여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최근 세계 9개 지역 40여개국에 유엔관련 특사를 파견했음에도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외교적 노력을 포기했다고 한다. 경제난 타개를 위해 서두르고 있는 대일수교협상도 현재로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인민」들의 궁핍한 식량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어렵게 합의한 남쪽의 쌀과 북쪽의 시멘트·무연탄 직교역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매우 난처한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단돼 있는 남북의 대화채널을 다시 가동,우리 민족끼리 머리를 맞대고 현안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남쪽은 이미 남북적십자회담,남북국회회담,남북고위급회담의 재개를 제의해 놓았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도 아직 가부간 응답이 없다. 북한은 그쪽의 내부사정이나 대남전략상 대화를 미루고 있을 뿐 멀지않아 재개할 것으로 본다. 또 그런 시사는 최근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유익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남북대화에서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직교역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일이다. 남북한 직교역은 미국의 관련업계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이를 트집잡은 북한이 이미 합의된 남쪽의 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고 전체물량 10만t의 수송일정을 미리 밝힐 것을 요구하는 등 교역관행상 있을 수 없는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암초에 걸려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쌀을 북으로 보내는 것은 수출이 아니라 내부거래임을 미국정부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며 미국정부도 최근 남북한간 쌀거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직접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경우 어렵잖게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남북 직교역합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그것을 정치적으로 역이용해 보려는 북한의 속셈 때문에 무산된다면 참을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또 하나의 대목은 유엔동시가입문제이다. 우리 정부의 유엔가입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 있다. 소련은 찬성을 표명했고 중국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대세가 그렇다면 북한도 유엔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회담을 통해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 전세계에 선포된다면 북한의 이미지는 많이 개선될 것이며 그들이 서두르고 있는 대일수교협상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핵사찰수용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북한은 남쪽의 시국불안을 틈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극렬한 대남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부질없는 책동을 그만둘 것을 북한에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평화공존의 바탕에서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