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등 증거 확보한듯/검찰,공권력투입 시사의 저변

◎“강씨가 김씨 행세 했다” 행적등 확인/사건성격 정치성에 즉각 투입 미뤄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분신자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4일 이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씨가 김씨의 유서를 쓴 사실을 확인,신변확보를 위한 공권력의 투입을 검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잇따른 분신사건에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 20일 ▲김씨의 유서 ▲누나에게 보낸 책 카드의 김씨 필적 ▲지난 89년 김씨가 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등 김씨의 필적과 ▲강씨가 김씨에게 써 주었다는 「정세연구」 책자의 필적 ▲강씨의 85년 경찰조사 자술서 ▲김씨의 친구 홍모양의 메모지 필적 등 강씨의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통해 강씨의 혐의를 잡았다.

검찰은 지금까지 ▲홍양 수첩의 필적 ▲김씨 수첩의 필적 ▲김씨의 편지·이력서 등에 대해 추가감정을 의뢰했고 강씨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입수한 또다른 강씨의 필적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재기 서울지검 검사장과 수사부장인 강신욱 부장검사가 지난 23일 『필적감정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고 못박을 정도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감에 넘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강씨 등의 신병확보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일부에서는 『검찰이 강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없지 않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력부의 입장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검찰이 김씨의 사건을 맡을 때 흔히 시국사범을 담당하는 공안부가 아니라 강력부가 나섰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번 사건을 「변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형사사건의 시각으로 파헤치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씨의 혐의점을 잡은 검찰은 곧 신병확보를 추진했으나 여기서 장애에 부딪치게 됐다. 수사대상이 공교롭게도 「전민련」 등 재야단체가 되어 사건의 성격이 「정치색」을 띠게 된 때문이다.

명동성당에 있는 강씨 등 혐의자들의 신병확보를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게 되면 그것은 곧 「범국민대책회의」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검찰은 김씨의 자살에 강씨가 얼마만큼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단 몇사람 때문에 막강한(?) 공권력을 투입한 뒤 이들만 선별해서 데려올 수는 없는 난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와 병행해 최근 시위를 주도해온 이수호 「대책회의」 집행위원장 등 80여 명의 구속영장발부 대상자와 김종식 「전대협」 의장 등 1백50명의 재야인사에 대한 검거를 거듭 지시해놓고 있다.

검찰은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기 전 김씨사건 혐의자들의 행적과 가담정도를 밝혀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23일 전 검사장이 『필적공방은 끝났다고 본다』고 밝힌 것은 곧 이들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행적추적이 진행됨을 알리는 공식선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검 강력부는 「전민련」측이 『유서의 필적이 강씨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사실과 유서가 객관적인 강씨의 필체와 같게 나타났다는 모순을 해결하기위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 모순이 『강씨가 「김기설」이라는 이름으로 행세했었다』는 가정을 밝히면 말끔히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강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또 다른 강씨의 글에 발신자는 명훈,수신자는 김정훈으로 되어 있으며 『이 이름은 앞으로 동지와 제가 쓸 이름』이라는 내용이 있고 강씨가 「이현우」로 행세한 증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자살 전에 김씨를 만난 방송통신대학생 6명과 「전민련」의 임근재씨,또 다른 20대 1명,서강대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밝혀지지 않은 김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점들이 보완되어 수사당국이 강제력을 쓸 때는 재야쪽에서도 이렇다 할 항변을 하지 못해 어둡고 긴 외로운 여정을 밟아야 할 것으로 검찰은 보인다.<최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