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 당중앙위… 권력다툼 어찌될까

◎보·혁의 양면공세… 코너에 몰린 고르비/자아비판식 보고 요구땐 입지 흔들/보·혁 속셈 달라 실각 가능성은 희박/비상선포권 확보 등 전화위복 계기 될 수도

골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소유즈그룹 등의 춘계 대공세가 시작된 가운데 소련 공산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부터 개막된다. 결론부터 말해 이번 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의제가 간부 선임의 건이기는 하나 중간간부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 상당시간은 경제위기타개책 인준문제에 할애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최근 보수우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대처방법에 따라서는 그의 정치적 입지에 개혁파의 그것에 못지않은 가공할 파괴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는 고르비가 잘 대처할 경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동반하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어쨌든 고르바초프는 지난번 옐친이 주도하는 개혁파에 의해 러시아공화국 의회가 「선사」한 대통령 직선 결정에 이어 또 하나의 심각한도전에 직면해 있다.

소련에서는 최근 주목할 만한 두 가지의 보수파 움직임이 있었다. 첫째는 각급 의회 대의원들 중 강경파들의 모임인 소유즈그룹이 지난 20일과 21일 크렘린에서 회의를 열어 고르바초프의 탄핵과 비상사태 선포를 위한 연방 인민대표대회 특별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같은 기간 레닌그라드에서 열린 러시아공화국 공산당내 골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의 궐기대회를 들 수 있다.

소련 전체 공산당원 1천6백만명의 8분의1인 2백만 당원의 대표자 7백50여 명이 참석한 레닌그라드대회는 소유즈그룹보다 더욱 선명하게 고르바초프의 「반공산주의적 반인민적」 일련의 행위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르바초프의 당서기장 해임을 결의했다. 이밖에도 최근 상당한 수의 각급 지방공산당위원회들이 중앙위에서 고르바초프가 업무보고를 하도록 결의하고 나섬으로써 고르바초프는 분위기면에서 대의원·지방공산당·개혁파 모두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면초가의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24일 개회되는 당중앙위나앞으로 열릴 인민대표대회 특별회의에서 고르바초프가 법률적으로 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지의 분석이다. 당이 고르바초프를 서기장직에서 사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국의 선도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는 알크스니스 공군대령 같은 이마저 당이 그런 절차를 밟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르바초프를 대통령직에서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인민대표대회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또한 헌법감시위원회가 헌법위반에 대한 결의서를 대회에 제출해야 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이런 절차를 볼 때 고르바초프에 대한 법률적인 탄핵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모스크바 정치인과 분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보수파들이 고르바초프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파가 이에 동조할 수 없는 독특한 권력게임의 논리도 고르바초프 탄핵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당중앙위원회에서 고르바초프에게 소유즈나 골수당원 대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동안의 당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결의할 경우 고르바초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또한 특별대의원대회에서 탄핵찬성표가 3분의2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과반수에 이를 경우 고르바초프는 정치적으로 사임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고르바초프가 원하지 않는 한 서기장직과 대통령직 모두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위에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경우 관례적으로 보고는 곧 자아비판을 의미해왔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입장은 어려워진다.

고르바초프가 역설적으로 보수파들의 공세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는 보수파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지난해 인민대표대회에서의 헌법개정으로 비상대권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비상사태선포권만은 그의 수중에 있지 않다.

거기다 보수파의 대궐기가 개혁파로 하여금 새로운 위기감을 조성해 고르바초프와의 대결을 고르바초프가 인내할 수 있는 선으로축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즉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선거 문제나 새로운 연방조약 체결에 있어서 개혁파가 고르바초프와 협상폭을 넓히려 할 것이란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보수파 주도하의 고르바초프 축출이 가져올 결과는 개혁파로선 참혹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보수파의 역공세로 오히려 개혁파가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혁파를 지지하는 탄광 광부들은 고르바초프의 탄핵을 주장해왔고 이를 개혁파가 부추기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수파 주도의 고르바초프 축출에 개혁파가 동참할 수 없고 그렇다면 탄광과 파업노동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현재의 소련 상황과 관련해 자신있는 전망을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수한 분석들이 빗나가거나 틀렸고 고르바초프는 아직도 강력한 연방대통령으로 행세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에는 이변이 많다. 소련 공산당은 그 점에서 어느 나라,어느 조직의 그것보다 더 많은 이변을만들어 내놓았던 전력과 기록을 갖고 있다.

흐루시초프 실각 당시 그는 표 분포상 중앙위원회에서 반수를 훨씬 넘는 지지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국에서 시작된 음모는 정치국 결정 존중의 불문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흐루시초프의 실각을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고르바초프는 양에 따라 사약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는 보수파가 내민 독배 앞에 앉아 있는 셈이다.<모스크바=김영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