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료비 부정청구 증가/수술비 과다계산등… 작년 1백3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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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병원유형 분석

보사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보험환자 진료비 부정청구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으며 수법도 전문화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보사부가 8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두 차례 이상 부정청구를 한 것으로 의심돼 시정지시를 받은 4백63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 실사에 나서 적발한 3백82개 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분석결과 처음에는 값싼 약을 쓰고 비싼 약을 쓴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이나 수술 또는 치료에 들어가는 재료 및 소모품을 실제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처럼 속이던 손쉬운 방법을 쓰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적발하기 어려운 기술료격인 처치료,수술료를 실제보다 더 많이 청구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8년의 경우 적발된 1백34개의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한 2억7천45만2천원 가운데 28%로 7천5백4만5천원에 그쳤던 처치료와 수술료 과다 허위청구 사례가 89년에는 적발된 1백14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 총액의 36%인2억5백89만7천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적발된 1백34개 의료기관 총부당청구액의 41%나 되는 2억1천6백77만6천원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났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그 동안 부당청구의 의심이 가는 의료기관 가운데 연간 1백20∼1백80여 개 정도에 대해서만 해오던 현지 실사를 오는 하반기부터는 연간 4백50여 곳으로 늘려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김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