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설적인 소 개혁의 「장애물」/이기동 국제부기자(오늘의 눈)

소련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사태는 사회주의의 종주국 소련에서의 개혁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사회주의 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바꾸는데는 인플레,실업 등 「과도기적」인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개혁과정에서 소련 국민들이 이해하고 희생을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파업노동자들이 내세우는 요구사항들을 보면 개혁에 대한 이러한 이해나 희생을 치를 자세가 아직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고르바초프 퇴진 등 정치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생활향상,물가인상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임금인상,휴가연장 등 경제개혁조치들에 수반되는 불만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껏 물가 인상이 발표될 때마다 사재기·항의시위 등으로 조용하게 넘어간 예가 없다. 경제개혁에 따른 어려움을 이해하고 감수하겠다는 뜻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왜 그럴까. 소련국민들의 이러한 불만은 상당 부분 사회주의식 안이한「평등주의」에 젖은 타성 탓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사회주의 경제원리하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소위 분배의 정의가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다.

물가가 얼마나 오르건 국민들은 개의할 필요가 없었다. 공짜로 교육받고 공짜로 치료받고 각종 연금·유급휴가 등등 전체적으로는 부족했지만 개개인은 「부족함」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개혁을 한답시고 국가에서 국민에게 「쓴맛」 만을 강요하는 꼴이 돼 버린 것이다.

정부에서 임금을 턱없이 올려주고 보조금도 듬뿍 주면 이런 불만을 잠재울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경제화라는 개혁의 목표는 수포 돌아가고 만다. 그렇다고 개혁조치를 계속 밀고 나가다가는 파업노동자들의 기세로 미루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사회주의 70년이 「버려놓은」노동자들의 사회주의식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련에서 개혁의 가장 큰 장애세력은 바로 노동자들입니다』라고 한 어느 소련경제학자의 역설적인 말이 새삼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