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민원 줄고 있다/1·4분기 14,500건

◎사회안정등 영향… 작년보다 15% 감소/청와대·합동민원실 분석/형사·노동문제 줄고 세무­환경관련 늘어

국민들의 대정부 민원이 올들어 줄어들고 있다.<관련기사 3면>

정부합동민원실과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금년 1·4분기까지 접수된 각종 민원을 집계,분석한 결과 작년동기 대비 평균 15%가량 줄어들었으며 그 이유는 국민편의 위주의 법령 및 제도의 개선과 사회안정 등에 연유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합동민원실의 경우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접수된 민원은 1만2백57건으로 작년동기의 1만1천8백94건에 비해 13.3%가 감소되었고 청와대민정비서실의 경우 4천2백43건으로 지난해의 5천1백76건보다 18%가 줄어들었다.

정부종합민원실 접수민원의 감소유형을 보면 민·형사 관련사항이 48%,호적·병적 47%,노동·임금이 28%나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각기 임대차보호법 정착 및 특수상담창구로의 민원분산,가족법 개정,노사문제의 자율적 해결인식의 확산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비서실 접수민원도 거의 같은 추세로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기할 사항은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제시(11건)가 전년동기(59건)에 비해 크게 감소되고 있는 반면 물가안정시책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해주기를 바라는 의견제시가 작년의 16건에 비해 24건으로 다소 늘어났다.

민원의 전반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종합민원실에서는 재정·세무관련 민원이 전년동기 4백76건에서 금년엔 7백90건으로 65.9%나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시지가 실시로 인한 양도소득세 관련민원과 토지초과이득세의 신설에 따른 민원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민정비서실에서도 건축·도시계획분야 민원중 토지적정보상요구가 12.2%,건축보상피해요구가 8.4% 늘어났으며 폐수방류방지,공해공장이전 요구 등의 민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청와대의 이상연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에 접수되고 있는 민원의 유형별 증감추이와 관련,『정치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저하되고 있는 반면,물가·주택·민생치안·환경오염 등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