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료 인하 5월로 연기될듯/보험개발원 「경험생명표」작성 지연

◎생보사 요율조정등 후속조치 차질/수명연장 반영땐 최고 11% 내려

보험당국이 오는 4월부터 생명보험료를 10%가량 내리겠다고 1년전부터 공약해왔으나 아직까지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재무부는 지난해 2월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사망통계)를 새로 작성,오는 4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동안 평균수명이 늘어난 추세로 미루어 새로운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최고 11%까지 인하요인이 생긴다는게 당시의 발표였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생명표의 작성업무를 맡은 보험개발원이 아직껏 이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데다 당국 역시 보험료 인하에 대한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새로운 경험생명표의 시행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들 역시 보험상품에 대한 요율조정 및 계약자에 대한 통보 등 후속조치 마련에 전혀 손을 못쓰고 있다.

경험생명표란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사망통계로 보험개발원이 현재 작성중인 것은 지난 83년부터 87년까지 5년동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보험가입자들을 성별·연령별·사인별로 나누어 사망률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사용중인 경험생명표는 보험계리인회가 삼성·교보·대한 등 6개 생보사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82∼84년까지 3년간의 사망률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생명표 작성이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실제 사망률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생명표상의 사망률보다 낮아져 보험사의 수입보험료가 보험금지급액을 크게 웃도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됐다는 얘기와 통한다.

보험당국은 새로운 보험생명표가 시행되면 예정사망률이 낮아져 사망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11∼3%,생존보험은 1.6∼0.2%,양로보험은 2.3∼0.8%까지 각각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측은 『통계량의 과다와 보험료 인하에 따른 상품별 계수조정 등의 어려움으로 생명표 작성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새로운 경험생명표의 시행은 오는 5월께부터나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