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거주의와 정책조정(사설)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조업 경쟁력강화 보고대회에서 『모든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각 부처의 이해만을 내세워 다른 부처의 입장을 무시한채 정책을 추진해 마찰을 빚지 말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개별부처의 이해만을 내세우는 할거주의나 아직도 그와같은 사고에 젖어 있는 공직자는 더 이상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질책은 아마도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몇몇부처가 자기 부처의 업무영역과 시책만을 내세운 나머지 이번 대책의 핵심적 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이공계대학 정원증원문제는 대통령의 단안으로,여신규제완화 조치는 최각규부총리의 「밀어붙이기」식 조정에 의해서 이번 대책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부처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특히 경제부처의 일부 조직체계가 특정산업과 밀접히 관련이 있고,따라서 특정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정책들이 공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정부간 정책협의이다. 관련부처간 정책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수단을 찾아내자는 것이 정책협의의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협의과정에서 특정부처가 그 시책이 소속부처의 이해와 엇갈린다는 점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이른바 할거주의가 성행하게 되면 정책결정은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수립이 부처간의 불협화음으로 무려 6개월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최근 부처간 할거주의를 실감케 하고 있다.

능률과 실적을 앞세운 경제제일주의가 풍미하던 유신시대나 권위주의시대에는 관계부처간에 정책을 둘러싼 불협화음과 마찰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게 사실이다. 최근의 할거주의는 민주화과정에 파생되었고 일부 부처에서는 산하집단을 부축하여 자기 부처의 정책을 밀고 나가려는 영토주의까지 야기되고 있다고 들린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능률을 앞세운 일부 부처의 군림과 독주가 문제시된데 반하여 이제는 정책결정의 민주화를 앞세운 할거와 영토주의가 문제로 부상해 있다고 하겠다. 권위는 독재적 성격이 있는데 반해서 할거는 무정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책협의와 조정기능을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가 수립한 시책을 놓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민주적 절차에 의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경제에 관한 사항은 경제부총리가 거중조정을 거쳐 최종 결단을 내리고 종합적인 사항은 국무총리가 최종 결정하여 정책이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에서 할거주의는 철저히 배격되고 지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