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민원」 6월까지 처리/행정기관별 특별대책반 편성

정부는 13일 정부 각기관에서 장기간 처리하지 못한 각종 접수민원을 오는 6월말까지 일소하고 국민생활을 제약하는 인허가,단속 등 행정규제를 크게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날 하오 정문화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각급 행정기관별로 민원특별대책반을 구성,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장기계류민원을 일소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정부합동민원실과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대민창구 운영점검반을 편성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기적체민원의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와는 별도로 민원행정 종합진단반도 구성,오는 6월말까지 건축·보건·위생분야의 부조리 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령 및 운영상의 획기적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서사건을 교훈삼아 다수인의 이해가 걸린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처리담당관을 지정하고 기관장이 직접 처리사항을 확인,점검토록해 부조리를 막고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노재봉 국무총리는 이날 시달한 대민행정쇄신대책에 관한 지시에서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정부의 대민행정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한데 대해 모든 공직자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자기쇄신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