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특수」와 경제적 도전/이재웅 성균관대교수·경제학(특별기고)

◎의료·수송단 파견 따른 지분 확보해야

사담 후세인의 오판이 불러 일으킨 걸프 전쟁은 발발 6주만에,그리고 지상전이 시작된지 1백 시간만에 미국주도 다국적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번 전쟁은 특히 다국적군의 압도적인 우세와 가공 할만한 첨단 병기들이 동원되어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쿠웨이트의 피해복구 비용만 하더라도 1천억달러에 이르며 이라크 및 주변국들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수척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걸프 전쟁이 불가피 했다고는 하지만 이같은 비극적인 파괴행위를 끝마친 다국적군에 참가했던 여러나라들은 이제 전리품을 다투듯이 이 지역의 복구사업에 대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아마 그들은 무엇보다도 전후 이 지역에 대한 특분확보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고 보아도 크게 지나치지는 않을성 싶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이해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냉혹하고 비정적인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이것은 또한 우리도 국제질서 및 환경변화를 직시하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비록 우리가 전쟁 당사국이 아니며 전쟁이 멀리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으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번 전쟁의 결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대체로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다국적군의 승리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석유 수입대전도 절약되고 국제수지적자폭도 줄어들 것 같다. 물론 이것이 국내물가나 경기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걸프전쟁의 목적중의 하나가 궁극적으로 중동지역의 석유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미국이 구상하는 중동의 새로운 질서란 결국 미국의 영향력이 이 지역의 석유배분을 지배 또는 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중동석유의 이해관계를 확보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팍스아메리카나)를 회복하려는 것 같다.그럼으로써 경제적으로 우세한 일본·독일 등도 강화된 미국의 리더십을 앞으로 더욱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들째,우리 뿐 아니라 주요국의 괸심은 현재 전쟁피해 복구사업의 수주가 어떻게 배분되느냐는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전쟁의 목적이었는지 결과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결국 다국적군은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철저하게 파괴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의 복구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이라크의 파괴가 이 지역의 뿌리깊은 갈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중동의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국적군은 이번 전쟁과 그에 따르는 후세인의 축출로 잠정적인 평화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우리는 잘 한 일인지 잘 못한 일인지 아직도 판단이 안서지만 전투병력을 파병하지 않음으로써 이라크·쿠웨이트에 대한 엄청난 파괴 행위에 직접·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당한 전비와 의료·수송단의 지원을 했다. 따라서 전후 복구사업에도 우리의 공헌에 상응하는 수주 참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의 중동특수는 역시 미국이 큰 몫을 차지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과 합작 또는 하청형식으로 진출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중동 건설공사에서 쌓은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전후 복구사업 수주에서 비교 우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건설수주 규모는 수십억달러 내지 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거의 중동 건설 진출이 부실화 되었던 사실을 상기해서 이번에는 국내기업들의 해외건설 과당경쟁이나 무모한 정부 지원은 삼가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국내건설 경기가 과열상태에 가깝고 건설인력·기자재 등의 초과수요와 비용상승이 애로요인이 된지 오래다. 따라서 합리적이며 신중한 중동건설진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쟁이 끝남에 따라 대 중동 수출도 섬유·전자·잡화·생필품·의약품 등에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국가의 바이어들이 이미 생필의 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상담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중동특수는 특히 상담 규모가 대형인데다 납기도 한달 가량으로 긴급 수입이라서 이를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더구나 근래에 국내에서 제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물가·임금 등이 오르며 기능인력도 모자라는 형편이다. 자칫하면 중동특수 호기가 「그림의 떡」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부동산투기 억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노사협력 및 산업구조 조정이 뒷받침되어 전후 중동 복구사업및 수출수주가 우리 경제에 크게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전쟁이 남겨준 교훈이라면 탈 냉전체제 속에서도 국제사회는 여전히 힘이 지배한다는 점이다. 국제질서를 유지하거나 지배하는 것은 힘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려든다면 무서운 힘의 응징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논리는 비단 정치·군사적인 측면 뿐아니라 경제·통상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어느나라 정부나 국민이건 국제환경의 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 대응할 경우 불행을 자초하고 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