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에 바쁜 미 “UR 미루기”/협상시한 연기 추진의 배경

◎조기재개 엄두못낼 분위기/EC선 사태 관망속 “유리한 고지” 판단

당초 이달 말까지 타결예정 시한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걸프전쟁에 밀려 마냥 표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UR협상의 운명은 걸프전쟁의 향방과 맞물린 전쟁포로의 처지와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말 브뤼셀 각료회의 이후 UR협상의 실무책임자인 던켈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총장은 12일 UR협상 기한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하는데 EC(유럽공동체)·일본,농산물 수출국가인 미국 등 케언스그룹과 합의했다고 밝혀 1년동안 시간을 벌게된 것으로 보인다.

UR협상 종결을 위한 브뤼셀회담이 결렬된 이후 GATT는 올 1월15일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를 개최했으나 미국과 EC간의 농산물분야에 관한 입장이 대립돼 남은 시한인 2월말까지 어떻게 협상을 끌고갈 것인지에 관한 시간표마저 제시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어 걸프전쟁 발발로 협상주도국인 미국이 다른 현안에 눈돌릴 틈이 없게 됐고 특히 미국으로서는 걸프전에EC 등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서로의 이해가 엇갈린 UR협상을 밀어붙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은 EC의 농산물분야 협상에 관한 입장조정에 대해서 무리하게 압력을 가하지 않고 좀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협상전권기간)의 적용시한 연장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EC는 지난달 하순 안드리센 EC 대외담당 부위원장이 중남미 6개국과 미국·캐나다를 순방,농산물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접근은 없었으나 앞으로 협상목표의 하향조정,EC의 입장 재검토를 통한 타협 가능성에 대한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C로서는 걸프전쟁을 활용,이를 지렛대로 농산물분야 협상에서 얻을 것을 최대한 얻어내자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R협상은 걸프전쟁의 전개양상과 농산물 협상에서 미·EC간의 타협안 마련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며 구체적으로는 미 행정부의 「패스트트랙」 연장요청안 내용이 나와봐야만 확실한 전망이 나올 것 같다.

현행 미국의 88 무역종합법상으로는 UR협상 시한이 92년말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산물분야 협상에 관한 입장을 바꿨고 UR타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로서는 UR협상이 걸프전쟁에 가려있다고 해서 등한히 할 것이 아니라 걸프전의 향방과 관계없이 조만간 재개될 UR 실무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UR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모든 통상현안을 쌍무협상으로 몰고가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