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개선돼야/전경련,토지의 비효율화 조장”

현행 종합토지세는 조세부담의 전가 및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을 가져오므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종토세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종토세는 누진세율로 돼있기 때문에 이에따른 세부담 증가는 임대료 인상,생산비용의 증가 등을 불러와 결국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함께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필지를 세분화하는 등 토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확보돼야 하는데도 불구,종토세는 국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지방재정 독립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