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백6건 공포

정부는 구랍 31일부터 5일까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등 모두 1백6건의 법령(법률 44건,대통령령 51건,부령 11건)을 공포했다고 5일 법제처가 밝혔다.

공포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지적법중 개정법률 ▲소득세법중 개정법률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 ▲호적법중 개정법률 ▲지방세법시행령중 개정령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 ▲산림법시행령중 개정령 ▲의료보험법시행령중 개정령 ▲지방세법시행 규칙 중 개정령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