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대한­일 조선업계 보복 법안/새해 의회에 제출할듯

◎일본 경제신문 보도

【도쿄 연합】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조선산업무역법안」(가칭)이 새해에 미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5일 미 의회 소식통을 인용,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 조선업계는 「한국과 일본이 만들고 있는 선박의 값이 싼 것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이를 삭감토록 주장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한 국제규칙 마련을 추진해 왔으나 여의치 않아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조선소에서 건조된 배를 시세보다 싼값으로 구입한 사람은 차액을 과징금의 명목으로 미 정부에 납부하든가,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미 조선업의 본거지인 메릴랜드주 출신 미칼스키 상원 의원과 벤트레이 하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사한 법안의 제출 시도는 금년에도 있었으나 우선 OECD에서의 협의를 지켜보기로 하고실질적인 심의는 보류시킨 바 있다.

미 조선업계는 군축시대를 맞아 민간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직접 보조를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