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열린 평양∼도쿄 「대화창구」/수교 본회담 개회합의 안팎

◎한·소 접근에 자극… 북한,적극적 교섭/핵사찰·「보상」 시각차 해소 관심

일본과 북한이 내년 1월부터 국교정상화를 위한 본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전후 45년간 대화가 단절됐던 쌍방에 『길이 열린 것』이며,아시아 지역의 긴장요인의 하나가 해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쌍방의 입장차이와 주위의 여건 때문에 본회담이 쉽사리 타결되기는 어렵다. 오랜시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본측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은 일본과 북한의 급속한 접근이 남북회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일본 정부로서도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정상화를 꾀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일본과 북한의 입장차이이다. 북한은 「전후45년간의 보상」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으며,일본측은 일본이 제공하게 될 경제협력의 북한의 군비확장에 전용되진 않도록 북한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해 왔다. 그러나이번 본회담 개최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실질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추상적으로 「경제적문제」「국제문제」 가운데 협의할 것에 동의함으로써 앞으로의 본회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다.

일본측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의의를 ▲소련과 함께,최후까지 남은 전후처리문제의 전진 ▲비정상적인 관계를 종결하고 아시아의 안정도를 높인다는 「과거」와 「미래」의 양측면에 두고 있다. 그러나 비중은 「미래」쪽에 더 두어 과거에 끼친 손실을 둘러싼 청구권의 청산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의 형식을 취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일본이 예비회담에서 북한에 핵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도 동북아시아의 긴장요인을 제거하자는 의도에서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일본으로부터의 자금협력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고집하는 등 시선은 「과거」에 쏠려 있다. 핵사찰의 문제도 일·북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정면으로 받아들이려하지 않고 과거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식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이번 북경에서의 예비회담이 일정을 하루 늦춰 17일에 합의됐다는 사실도 북한측의 「급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은 3차 예비회담의 첫날인 15일 의제의 대립부분인 「보상」과 「핵사찰」문제를 제쳐놓을 것을 제안했으나 일본측은 16일 이번 합의안의 기초가 된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 대표단은 본국과의 협의를 위해 일정연장을 요청,일본측 타협안을 받아들였다.

북한측이 이처럼 대일 접근에 적극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 이외에 노태우 대통령의 소련방문 등 활발한 북방외교에 자극받은 것으로 도쿄(동경)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본회담 진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남북회담이라고 본다. 북한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는 한국은 일본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경제협력 등을 성급히 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가 손상되면 아시아외교의 기반이 붕괴된다』는 관점에서 남북회담을 지켜보며 대북한 회담에 대처할 자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의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의 규모,핵사찰의 실현을 위한 노력 등에서 한국측과 끊임없는 의견교환을 가질 방침이다. 더구나 한일회담이 13년간이나 시일을 끌었다는 점을 고려,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번 예비회담이 의제 등에서 불분명한 점을 남겨둔채 일거에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국으로서도 앞으로의 일·북한 국교정상화를 위한 본회담의 추이에 보다 적극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