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도출 끝내 실패/총리회담 폐막

◎「기본합의서」·「불가침」 계속 이견/4차회담 내년 2월25일 평양서

남북한은 13일 상오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이틀째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첫날 양측이 각각 제의한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과 「북남 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의 채택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양측간의 입장이 맞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쌍방은 그러나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내년 2월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간 평양에서 갖고 논의를 계속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남북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기본틀인 「남북 관계개선 기본합의서」를 먼저 채택한 뒤 별도의 정치군사분과위에서 불가침선언 채택문제를 논의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불가침선언의 합의없이는 남북간 신뢰회복은 있을 수 없다』고 불가침선언의 즉각적인 채택을 강조하면서 「북남 불가침과 화해협력 선언」을 쌍방이 즉각 합의,시행하자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우리측은 『쌍방간에 의견이 접근되고 있고 실현용이한 사업에 대해우선적으로 합의하자』면서 ▲내년 1월1일 상오 0시를 기해 상호 비방·중상 전면중지 ▲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남북 경제교류협력 실현 ▲고위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 및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총리간 직통전화 설치 등 부분적 합의가능한 5개항을 새롭게 제의했으나 북측은 이를 거부했다.

북측도 『남측이 끝내 기본합의서의 몇 개 조항이 필요하다면 「불가침과 화해협력 선언」안에 이를 추가할 수 있고 남측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 선언의 몇 개 조항을 뺄 수도 있다』면서 불가침선언의 즉시채택을 주장했다.

회의가 끝난 뒤 안병수 북측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4차회담 일정과 관련,『팀스피리트훈련이 내년에도 강행된다면 고위급회담의 지속 개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혀 팀스피리트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고위급회담을 무산 또는 무기연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측 임동원 대변인은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북측은 남침용 땅굴을 파고 아웅산 폭탄테러,KAL기 폭파 만행을 저지르는 등 깊은 불신의 골을만들어 왔으며 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우리에 대한 비방과 전복활동을 일삼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상황에서 북측은 불가침문제를 거론하기 앞서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신뢰를 회복한 뒤 불가침문제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체류 3일째인 북측 대표단은 이날 하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KOEX)을 관람한 데 이어 하오 7시에는 강영훈 총리가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비공식 만찬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