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통제 계속/금융시장에 정부 간여… 자율화 역행

◎미 재무부,의회보고서

【워싱턴 연합】 미 재무부는 3일 한국이 직접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나 외환 및 자본통제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6개월동안 정부가 무역 및 금융시장에 간여함으로써 자율화에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낸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은 외환 및 자본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직접 원화를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나 이처럼 통제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직접적인 조작이 없다는 주장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정권 때와 비교할 때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현재 시행중인 기본적인 외환제도는 진정한 시장경제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난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3월 새 환율제도가 도입된 직후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날 발표에서 최근의 금융정책회의에서 양국간 환율 및 자본통제문제를 다루었으나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번보고서가 지난달 찰스 달라라 국제담당차관보의 방한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만연한 외환 및 자본통제는 계속해서 외환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기능을 제약하고 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킴으로써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더욱이 지난 6개월동안 정부가 무역 및 금융시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분야에 간여함으로써 자율화에 역행하고 조정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