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자성(사설)

오늘의 수출부진은 경기변동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기로까지 표현되는 수출문제는 지난 86년 사상 처음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잉태되었고 복합증후군이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친 것은 지난해부터이다.

86년부터 88년까지 3년 동안 무역흑자가 기록되면서 수출심리의 이완현상이 발생했고 여기에 대미 통상압력이 가중되면서 수출보다는 수입이라는 가치전도현상이 급속도로 파급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정치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노사분규가 수출에 대한 기업의 의욕과 집념을 빠른 속도로 냉각시켰다.

이른바 수출위기가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복합적이고 누적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위기가 해소될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불확실성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는 오늘 스물일곱 번째 무역의 날을 맞았다.

「수출한국」이 왜 이렇게 쉽사리 무너졌고 향후 시계마저 제로상태인지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그 대책을 찾아내는 데 각계의 피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날이기도 하다. 앞서 지적한 대로 과거 3년간 우리는 3저의 호황 아래 수출흑자에 너무나 도취했다가 올해부터 적자로 반전하는 불운을 맞은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흑자가 발생하자 물가안정을 위하여 환율을 절상해야 한다는 기상천외의 발상마저 나타났고 수출촉진보다는 수입문호를 개방하기에 주력했었다.

기업들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흑자잉여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과 시설투자에 돌리지 않은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기업들이 실제로 수출위기에 접하게 되었을 때는 또다른 애로요인이 눈앞에 다가서 버렸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제조업 쪽의 인력이 서비스 쪽으로 빠져나갔고 이로 인해 올 들어서 심한 인력난에 부딪쳐 있다.

근로자들 또한 수출역군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 대규모 노사분규 이후 수출불량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88년까지만 해도 3% 선에 있던 불량률이 지난해는 4.2%,올해 상반기에는 5.8%로 높아졌다. 이처럼 노·사·정이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명제를 던져 버린 데서 오늘의 수출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수출위기를 극복하려면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다시 한 번 강조되어져야 한다. 수출이 국민경제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명제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출 자체에 국한된 세제나 금융지원과 같은 과거의 처방에서 탈피하여 제조업의 활성화와 수출산업의 구조조정 등 본원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수출애로요인으로 부상해 있는 항만과 도로 등의 적체현상 해소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일은 지원적인 것이고 실제 수출의 힘은 기업내부에서 솟구쳐야 한다. 기업은 누누이 지적되어 온 대로 기술혁신과 시설투자에 과감히 눈을 돌리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 또한 산업역군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되새기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힘쓰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