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감축 30% 이하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사무국에 제출할 보조금 감축 및 수입개방계획(오퍼리스트)에서 쌀·보리·쇠고기 등 15개 비교역품목대상은 제외시키기로 확정했다.

또 수입개방계획에 담을 농업보조금 감축률도 30% 이하로 책정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상오 정부 제1청사 회의실에서 이승윤 부총리 주재로 외무·재무·농림수산·상공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총리실 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현재 오퍼리스트를 미국·일본 등 7개국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국에 제출한 것 등을 감안,국내 오퍼리스트를 이달말 제출키로 결정했다.

또 오퍼리스트에는 품목별 개별감축이 아닌 전체 개방대상품목에 대한 보조금 감축내용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선정한 비교역 농산물 15개에 대해서는 컨트리리스트(국내농업보조현황)처럼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보조금을 70% 감축하자는 미국과 케언즈그룹(농산물 수출국가들)보다는 30%를 감축하자는 EC·일본 등의 주장을 고려,국내 농업보조금 감축률 30% 이하로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