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제외 농산물 5개 추가 검토/쌀등 9품목은 이미 선정

◎콩ㆍ옥수수ㆍ양파ㆍ감자ㆍ귤 포함/「컨트리 리스트」서도 빼기로

농림수산부는 13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위원회에 제출할 국내 농업보조금 지원현황(컨트리 리스트)에 시장개방을 일정기간 유예받을 수 있는 비교역적 품목은 제외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컨트리 리스트에 쌀ㆍ보리 등 비교역적 품목대상을 포함한 전체수입규제농산물 2백60여개의 현황을 담기로 전략을 수립했었다.

또 컨트리 리스트를 다음주중 낸뒤 1주일쯤 후에 농업보조금 감축 등 개방계획서(오퍼 리스트)를 제출할 예정도 조정,두 리스트를 함께 같은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같은 협상전략의 수정은 농산물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일본이 지난달말 컨트리 리스트와 오퍼 리스트를 함께 제출하면서 수입규제품목인 쌀ㆍ우유 등 9개 품목의 현황을 제외시킨 사실등을 감안한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비교역적품목에 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우유 및 유제품ㆍ고추ㆍ마늘ㆍ닭고기ㆍ참깨ㆍ보리 등 9개품목 외에 콩ㆍ옥수수ㆍ양파ㆍ감자ㆍ귤 등 4∼5개를 추가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이는 추가가 검토되고 있는 품목들이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거나 지역적으로 주요한 농가소득작목으로 관련농민들이 반발과 함께 비교역적 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