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부 제3청사 건립 결정의 배경

◎수도권 인구분산ㆍ균형개발 촉진/신청사 건립비 총 2천1백억 추정/공무원ㆍ가족 등 50만여명 분산효과

정부가 이번에 대전 둔산동 신시가 개발단지내에 정부 제3청사를 건립,9개 청과 2개 외국 등 11개 기관을 이전키로 최종 확정한 것은 과밀ㆍ비대화 된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국토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큰 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신청사 건립계획은 5공 말기부터 경제기획원ㆍ총무처 등 정부 관련부처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은밀히 추진해 오던 것으로 25일 노태우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 4년여 만에 구체화됐다.

정부가 지금까지 대전 정부청사 건립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자칫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분석에서였으나 이 시점에서 발표한 것은 어느 정도 부동산 투기가 진정됐다는 자체판단과 함께 더이상 건립계획을 미룰 수 없다는 시급성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이전대상기관을 상대적으로 국가통치권 행사와 연관성이 적은 11개 기관으로 선정했다.

정부가 1차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한 외청중 국세청은 업무성격상 국가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빠졌으며 검찰청은 최근 청사를 신축,이전했고 농촌진흥청은 수원에 관련연구단지 등이 있어 이전이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신청사 건립사업비를 모두 2천1백억원으로 책정,91년에 50억원,92년 3백77억원,93년 5백6억원,94년 5백75억원,95년 5백92억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와 함께 특히 신경을 쓰는 부문은 4천2백여명의 이전대상기관 공무원들의 주택공급 문제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둔산동 신시가지내에 이미 5만3천여평의 대지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분양주택 1천8백가구ㆍ임대주택 2천5백가구 등 모두 4천3백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정부 제3청사 신축으로 수도권의 인구분산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략 50만명의 분산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대전 신청사 건립을 계기로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 업무의 기능을 더욱 과감히 지방으로 이관시킬 방침이어서주목되고 있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