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 내년 12.7% 인상/노대통령 지시

◎정주생활권 개발산업 지원/“방위비 12.9%선 증액” 기획원

노태우대통령은 13일 하오 청와대에서 이승윤부총리로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그동안 부처간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공무원처우개선문제에 대해 당초 경제기획원안인 11.6%(기본급 9% 인상및 제수당인상 포함)보다 1.1%포인트 높인 12.7%로 인상하여 오는 92년말엔 공무원의 봉급이 국영기업체의 90%수준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공무원봉급소요 추가예산으로 경제기획원안보다 약 1천5백억원(일반공무원 4백50억원,교사ㆍ군인 1천50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말 공무원의 봉급수준은 국영기업체의 82.5%에 이르게 된다.

노대통령은 또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도 현재 월 15만원에서 25만원(경제기획원안 22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내년에는 전국 모든 군에 적어도 1개면씩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정주생활권 개발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밖에 ▲전북지방의 공업및 생활용수난 해결을 위한 용담댐 건설예산증액 ▲전주권 2단계 개발사업 예산증액 ▲이번 중부지역 수해복구비의 충분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내년도 방위비 예산규모와 관련,『올해 대비 방위비 증가율을 내년도 예상 경상성장률인 12.9%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위비를 올해보다 12.9% 늘릴 경우 내년도 방위비 규모는 7조7천7백50억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