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평양회담서 구체화 기대/서울 총리회담 경제분야 결산

◎북측,필요성 인식… 공식논의는 미뤄/“분위기 조성되면 잘될 것”긍정 반응

남북총리들의 서울회담에서 남북경협실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던 우리측의 노력은 외견상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측은 5일과 6일 각각 공개와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꽤 값이 나가는 경협보따리를 북측에 펼쳐 보였다. 그러나 북측 대표들은 우리가 펼친 경협보따리에 대해 이렇다할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잔뜩 기대를 걸었던 경협문제는 북측의 주된 관심사안인 정치ㆍ군사적 문제들에 밀려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북측대표들은 우리의 집요한 경협제의를 두고 마치 남측이 북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유의 바람」을 불어 넣으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한 반응도 보였다. 그들은 실제로 이같은 경계심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남북간의 경협논의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본들 그 전도가 험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총리회담에서의 경협논의 과정(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지만)을 지켜본 많은 회담국외자들은 북측이 보여준태도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반응이다.

그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 회담과정에 깊숙히 관여했고 특히 회담기간중에는 북측 실무자들과 비공식 접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회담관계자들은 이와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 회담관계자는 『6일의 비공개회의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연형묵총리는 평화회담에서 우리측의 경협제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남북간의 경협논의가 평양의 2차회담에서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북한문제 전문가이기도 한 이 회담관계자는 『북측이 경협문제를 자신들의 체제를 지속시키는데 있어 불안요인으로 파악하는 일면도 있으나 북측이 처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경협의 필요성도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같다』고 분석했다.

그의 이같은 전망과 분석에 대해 다른 회담관계자들도 대부분 일치된 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측 대표들은 경협문제에 대해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즉 공개로 진행된회담이나 특히 우리측이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식 합의도출을 요구할 때는 경협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과 남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경협이 되겠느냐』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방북구속자 석방,유엔가입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는 등의 발언으로 경협논의에 전제조건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공개 회담이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우리측 회담관계자들이 짚어본 북측의 내심에는 미묘한 부드러움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회담관계자들은 6일의 비공개 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강영훈총리가 10월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의 유엔단독가입 추진 유보의사를 표명한 직후 우리의 경협제의에 대한 북측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 북측은 평양회담에서 우리측의 경협방안에 대한 북측의 대안을 내놓을 것을 약속하면서 『남쪽이 분위기만 정저해 준다면 잘 될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평양회담에서 경협문제에 관한자신들의 방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즉석에서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측은 경협문제에 관한한 자신들의 체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매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경협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