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비줄여야 경제회생”/프라우다지,김 부자정책 비판논문 게재

◎한국과의 기업합작 촉구도

【내외】 소련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6일 소·북한간의 경제협력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과 북한의 경제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관심을 끌었다.

이 논문은 소련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나탈리아 바자노프가 기고한 것인데 그는 이 논문에서 특히 이제까지 있었던 소련의 대북 경제원조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해 한국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처졌다고 지적하고 이 책임은 전시효과만을 겨냥한 김일성·김정일이 져야 하며 앞으로 북한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비를 축소하고 개방정책을 통해 외국자본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자 프라우다가 게재한 이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선에 있어서 소련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 되어 왔다. 6·25 전쟁 후 몇년간 소련은 북한수입의 90%를 담당했는데 자동차로부터 식료품까지 가장 필요한 것을 보장해 주었다. 현재도 조선 무역액의 근 절반이 소련에 차려지고 있다. 소련의 경우 조선에서 아연·마그네샤 크링크 등 희귀한원료를 공급받고 있다.

조선은 소련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 통례로 그 빚은 미루어지거나 혹은 가장하게 된다.

우리의 도움으로 조선반도의 북부에 70여개의 대상들이 세워졌는데 이는 조선 총공업품의 4분의1에 달한다. 모스크바는 평양에 주고 있는 기술협조의 대가로 그 자금의 30%도 못되는 원료를 받고 있다. 약 3억루블이 조선에 무상원조로 넘어갔다…. 조선은 생존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경쟁에서 지고 있다. 조선이 안고 있는 난제에는 소련의 잘못도 적지 않다.

예를들면 경제운영에 대한 행정명령식 체제는 모스크바의 강요에 따른 소련식 운영이다. 이런 체제의 약점은 공화국 생산력 발전을 얽매여 놓고 있으나 소련은 지금 이같은 낡은 사업작풍을 강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사업작풍에서 물러서 있다. 그러나 다년간 소련원조를 받고 있던 공화국이 뒤처지기 시작한 원인은 이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 원조가 수많은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협조를 계획할 때 기술개발이 아니라 기본건설을 늘릴 숫적 입장만 고집됐던것이다. 이에따라 조선에서는 수많은 대상들이 물질·기술적및 노동자본을 고려치 않고 건설되기 시작했다. 결과 일련의 기업소들은 동력의 부족,원료의 부족,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완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책임은 위신높은 대상들만을 고집하는 조선 지도자들이 져야 할 것이다.

소조협조를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자면 두 나라의 경제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소련에서는 그런 개편이 벌어지고 있으나 북조선에서는 아직 그런 개편이 눈에 띄지 않는다. 소련이 이웃을 엄청나게 도와주려고 해도 조선반도에서 군비경쟁이 계속되고 군사대결이 유지되는 한 조선은 모든 난제를 풀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조선이 지구촌의 다수 나라들과 실무적 접촉을 맺을 때까지 그 난제는 계속될 것이다…』 논문은 끝으로 북한이 개방정책으로 외국자본을 도입하게되면 일본·중국 등은 물론 한국과도 합작기업소를 창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하고 전시효과만을 노린 경제정책에서 탈피해야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