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사 개인땅값,이의신청 8천건/65%가 “너무 높게 책정”

땅값체계를 일원화하여 토지의 과표나 보상의 기준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부가 조사한 2천3백88만필지의 민간소유 토지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마감을 6일 앞둔 지난 17일 현재 전국적으로 8천59건이나 접수됐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정부가 조사한 땅값이 시가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됐다가 전체의 65%인 5천2백50건이고,35%인 2천8백9건은 너무 낮다는 의견이었다.



이의신청자의 성향은 앞으로 상속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등을 내야 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정부조사 땅값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와 반대로 장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ㆍ개발사업자들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너무 낮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부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23일로 끝나는만큼 이 기간중에 열람과 이의신청을 마쳐주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 기간중 접수된 이의신청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이같은 과정을 거쳐 8월30일에 개별지가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