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계 대학 2만4천명 증원/96년까지/「과기발전계획」 확정

◎첨단사업 지원금 1조 조성/고속전철등 외국 발주땐 기술이전 의무화

자연계 대학의 정원이 오는 96년까지 단계적으로 2만4천명이 늘어난다.

또 기술개발투자가 민간·공공부문을 합쳐 지난 89년 GNP(국민총생산)의 2·1%인 3조3천억원에서 오는 96년에는 GNP의 3∼4% 수준인 7조∼10조원으로 확대된다.〈관련기사5면〉

이밖에 수출산업의 기술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96년까지 총 1조원규모의 첨단산업기술향상자금이 조성,지원된다.

정부는 6일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과학및 산업기술발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계 대학정원을 올해 전체정원의 51.9%인 9만4천1백55명에서 오는 95년에는 55%수준인 10만8천9백명,96년에는 11만7천7백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오는 96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이 계획에 따르면 국방예산중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89년 2%에서 96년 5%이상으로 확대하며 국방예산 연구개발비 가운데민간부문에 대한 투자비중도 89년 3%에서 96년에는 12%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속전철·원자력 발전 등 대형사업을 외국에 발주할 때 일정 범위의 국내부품 사용및 관련첨단기술의 국내이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별도의 첨단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돼 추진중인 광주를 제외하고 부산·대구·전주·강원 등 4개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첨단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입주수요와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토록 기존방침을 변경했다.

정부는 앞으로 과학기술개발을 수요자인 기업의 필요에 따라 생산현장기술 위주로 추진해나간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위해 지금까지 과학기술처가 전담해온 과학기술행정을 기초과학및 종합기획업무는 과기처가 담당하고 연구사업은 상공부등 해당부처가 맡는 방향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과기처 산하 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가운데 공동경비는 과기처가 관장하고 산업기술관련 연구개발사업비는 소관부처별로 연구프로젝트 단위로 각 부처예산에반영토록 했다.

정부는 자연계 대학 정원확대와 함께 전자·기계·항공·전기·전산·재료·화학·식품·산업공학 등 9개 첨단기술 관련학과의 입학정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