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의 자체감찰 강화(사설)

정부가 각급 사정기관의 자체감찰을 강화키로 한 것은 현재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는 공직풍토쇄신작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인다. 이같은 의지에 부응하기 위해 각 사정기관은 강도높은 자체감사를 통해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사정기관의 자체감찰강화는 노태우대통령이 4일 『사정기관의 음성적 비리를 걱정하고 그로인해 사정활동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내린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실 대통령특명사정반의 발족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강도가 높아지자 국민사이에는 사정기관에 대한 사정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정부사정작업의 도덕성이 높아지고 효과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여론이 적지않게 나돌았다.

사정기관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고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벌이는 사정활동은 도덕성을 갖추기 어렵고 따라서 사정의 효과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 『몇천만원 가지고 뭘 그러느냐』 『걸린 사람은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는 등의 조소어린반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선 사회전반의 도덕성이 무디어진 데 있겠지만 『너는 과연 깨끗한가』라는 사정기관에 대한 의심도 일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사정기관부터 깨끗해야 된다는 여론을 간파한 것이며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활동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정기관은 이같은 뜻에 부응하기 위해 각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자체감사의 방법과 내용이 과거와는 달리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흔히들 행정 각 부처의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다소간이나마 의문을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자체감사로 커다란 비리가 적발된 사례가 수사기관의 활동에 의한 것 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처럼 자기 소속원의 소명에 더 귀를 기울이는 객관성의 부족을 들 수 있고 기관장이 지휘책임때문에 사태를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음을 들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런 여러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이번 자체감찰의 성패가 달렸다고 하겠다. 사실 검찰ㆍ경찰ㆍ안기부ㆍ보안사 등 주요 사정기관의 경우 각종 비리를 규명하는 전문적 실력을 갖고 있다. 이를 자체정화에 제대로 발휘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함께 바라는 사정기관의 도덕성 확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권한이 많고 「힘이 센」 각급 사정기관이 자기쇄신을 제대로 이룰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확립이 그에 비례하여 쉬워질 뿐 아니라 각 부처의 자체사정도 과거와 달리 본래의 기능을 찾는 효과를 가져오리라 믿는다.

만일 자기쇄신이 안될 경우 특명사정반과 감사원의 활동을 강화하는 외에 사정기관간에 상호 감찰을 시키거나 경쟁감사를 시키는 방법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앞서 사정기관 모두가 쇄신과 개혁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스스로부터 깨끗이 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