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해결의 길 보인다(사설)

우리는 지금 세계속의 한민족이 어디쯤 서 있는가 깊이 헤아려서 정확한 답을 찾아내야 할 계제에 이르렀다. 안팎의 세상이 이토록 변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긴장하며 대립하고 갈등속의 분단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된다. 특히 전후 냉전체제 종언의 거대한 상징이라고도 할 동서독의 통합과 통일역정은 그러한 우리들의 문제제기에 원칙적이고 객관적인 당위성을 제공해 준다.

한반도의 남북한은 이 단계에서 무언가 이뤄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쟁적 대립과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최소한의 정지작업은 시작돼야 한다. 남북한 총리가 오는 8월 어느날 서울에서 회담하고 양쪽의 정치적 군사적 현안을 토의하는 일은 바로 남북한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정지작업의 첫걸음에 해당된다. 그것이 실현된다면 아마도 지난 3일의 남북 고위급회담 제7차 예비회담은 남북한 문제해결의 획기적인 계기였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분단민족의 재통합,특히 남북 문제해결에관한한 민족적인 대도와 용기,그리고 상호희생과 양보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전후 독일의 분단은 엄격히 말해 팽창주의적 야망에 대한 대가였다. 그런데 그들 민족은 최소한도 서로 전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외세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체제와 이념으로 갈라져 양극의 길을 걸었으며 드디어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거쳐 분단이 고착됐다. 남북한 분단해소와 재통합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연유하는 것이다. 그럴수록 갈라진 민족과 분단된 국토는 합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문제는 단순한 민족적 열망의 구현이거나 남북한 두 체제의 파워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의 내일을 건 창조행위라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는다. 중단된지 5개월만에 열린 이번 7차 예비회담에서 우리측은 회담진전의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북한측의 「정치군사문제 우선토의」 주장을 거의 모두 받아들였다. 우리측으로서는 회담전부터 이미 본격적인 군축논의와 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했던 만큼 그 과정에서 양쪽의 어려움은 없었으리라고 본다. 물론 여기에도 양쪽의 성실성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3일의 예비회담에서 부분적으로 논의 합의된 내용이 양쪽의 이해와 신뢰로 연결된다면 앞으로의 총리급 서울회담·평양회담은 성사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남북문제 접근에 있어 이제 더 이상 지난 잘못의 원인을 캐며 서로 잘했다고 나설 것이 아니다. 오늘부터라도 한가지 작은 일부터 또 가능하고 쉬운 일부터 차분하고 꾸준히 해나가면 된다. 올해들어 정부는 『남쪽이 먼저 북쪽 주장을 수용하고 변화함으로써 북쪽이 변할 수 있다』는 일컬어 동반변화개념을 강조한 바 있다. 고위급본회담의 성사가능성은 여기에 연유함을 알아야 한다.

남북양쪽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화와 교류에 임해야 할 줄 안다. 서로가 적대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공존하는 동반자이며 통일돼야 할 단일민족임을 인식한다면 새삼 평화와 통일의 본론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각론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