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데탕트의 축」 유럽서 동북아로/한­소 정상회담 결산

◎한반도 대결구조 청산의 새 이정표 세워/민관협의체 통한 경제교류 급진전 예상

한반도 탈냉전의 기폭제가 터졌다. 동구와 유럽을 풍미해온 화해와 협력의 기류가 드디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은 양국 수교합의에는 물론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의 대결종식,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한 것이다.

한소 정상회담의 성과는 크게 보아 ▲한소수교 및 양국정상의 상호교환방문 합의 ▲동북아 평화구도구축 공동노력 ▲남북한 관계개선 협력 ▲양국 경제협력가속화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우선 전후 45년간 한반도 분단과 6·25의 북한측 후견자로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어온 소련의 정상과 한국대통령의 만남자체가 이미 관계정상화를 기정사실화한 것이지만 이날 두 대통령이 마주 앉아 『멀지않는 장래에 완전한 수교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수교문제는 이제 초읽기에 돌입한 것으로 생각된다.노·고르비회담이 양국수교의 구체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양국정부대표단이 곧 실무협의를 갖도록 합의한 이상 빠르면 7월중에라도 양국 외무장관간의 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교절차협의가 가속화된다면 오는 가을에는 한소 두나라가 대사급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국정상이 「상호 적절한 시기에 때가 되면」 서울과 모스크바를 방문키로 다짐함에 따라 가을 수교→노대통령의 연말 방소→고르바초프대통령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라는 관계당국자의 예상일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두 대통령이 『개방과 화해의 물결이 이제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쳐야 한다』는 인식아래 냉전종식,평화정착에 공동노력키로 한 것은 양국 정상회담이 단순히 양자 관계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뉴 데탕트의 축을 유럽에서 이제는 동북아로 옮겨 놓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번 한소 정상회담이 미소 정상회담에 뒤이어 태평양연안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고 다시 한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3각 연쇄회담인 점을 상기해 본다면 그 의미는 대단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 동북아 냉전구조의 핵심이 바로 북한의 폐쇄주의에 기인하고 있는 현실과 소련정상의 이같은 공동노력을 교차시켜 보면 한반도및 동북아에 있어 앞으로 전개될 기류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노대통령에게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소련이 어떤 기여를 해야하느냐』고 스스로 물은 대목은 바로 북한의 개방을 위해 소련이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의 우회적인 표현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물음에 거침없이 남북정상회담수락종용,북한의 개혁·개방지원,무력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간에 평화정착이 이뤄지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련은 북한에 대해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항공기 등 고도정밀무기체제가 모두 소련에 의존하고 있고,석유의 대부분을 역시 소련측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대외교역량,외채의 80%가 소련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의 대북설득은 북한수뇌부가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소 정상회담 직전 평양측이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남북한 군축안을 제의한 것은 바로 북한이 얼마나 소련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가하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노대통령이 고르바초프대통령에게 북한의 고립화를 원치 않고 소·북한협력관계발전을 기대하며 남북한이 협력의 동반자가 돼야한다고 밝힌 것은 바로 「대 평양메시지」로서 소련이 자신의 동맹국인 북한에 대해 노대통령과 한국정부의 솔직하고 진지한 입장을 가식없이 전달토록한 것이다.

서울­평양의 직선통행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서울­모스크바­평양이라는 우회통행을 통해서라도 냉전의 대결을 종식시켜야한다는 우리 북방정책의 목표가 이번에 극명하게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소 양국의 경제협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금까지 민간차원에서 운영되어왔던 양국경제협의체를 양국정부및 경제계로 혼합구성되는 민관경제협의체로 끌어올리기로 함에 따라 경제교류는 가속력이 붙게 될것이다.

이날 회담에서 「지리적 근접성과 상호의존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증진을 강조한 것은 시베리아 공동개발이라든가 한국의 소비제품공급·생산기술과 소련의 우주·항공등 첨단과학기술및 기초과학의 상호협력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양국경제협력을 사실상 정부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은 한국의 대소경협촉진에 장애가 되어오던 투지보장협정,2중과세방지협정등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수교와 함께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0억∼40억달러 규모의 대소경협문제는 이번에 직접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양국 경제협력의 심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소 정상의 첫 대좌는 동북아 냉전구조의 핵심고리인 한반도의 탈냉전은 물론 한·중국관계의 개선,미일의 대북한 관계진전의 물꼬를 트게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선언으로 평가된다.<샌프란시스코=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