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비확산조약」 탈퇴 위협/핵안전보장협정 체결 거부

◎미관리 “핵무기 독자적개발 추진 의미”/미,소에 영향력행사 촉구 계획

【워싱턴=김호준특파원】 북한은 핵안전협정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어 핵비확산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를 위협하고 있다고 미행정부 고위관리가 24일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위협은 북한이 국제협약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의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에 건설한 핵시설이 핵무기 개발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리는 내주 워싱턴 미소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지역문제에 관해 설명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의무 불이행을 『독특한 문제』라고 지칭하며 『이건 아주 위험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소련은(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미국은 소련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최근 북한이 소련정부와 제네바 소재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상대로 북한의 핵비확산조약 탈퇴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하며 『북한의 조약탈퇴 위협의 저의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술책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핵 안전협정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대해 한국내 핵무기 철수와 북한에 대한 핵공격 방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해외의 미핵무기 존재를 확인도 부인도 않는 것이 미정부의 정책이며 핵비확산조약 의무이행과(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연계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최근 미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외교 문서를 소련을 통해 북한에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