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95년까지 통제경제 철폐/대통령 자문위,개혁안 승인

◎국영기업 60% 사유화/식품값등 자율화ㆍ외자도입 확대/루블화 평가절하ㆍ민간은행 설립

【모스크바 로이터 AP 교도 연합】 소련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22일 폴란드식 경제개혁이 가져올 극도의 충격을 피하면서 점진적인 시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니콜라이 리슈코프 총리의 5개년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소련 외무부 대변인이 이날 말했다.<관련기사4면>

겐나니 게라시모프 대변인은 『오늘 소집된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소련을 시장경제로 이끌어 나갈 경제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의 방법론을 둘러싼 오랜 격론끝에 21일 소련 최고회의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리슈코프 보고서」는 준비기간(1990년)과 형성기간(1991∼1992년),그리고 발전기간(1993∼1995년)등 3단계에 걸친 시장경제체제 전환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됐던 경제계획안보다 휠씬 급진적인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가격형성과 과세를 통한 「조정자」로서 축소된 역할만을 행사하게 되며 현재 시행중인 국가의 가격통제제도를 철폐하게 된다.

정부는 또 새로운 세제와 사유재산법 및 반독과점법등을 도입하고 금리를 인상하며 독립적인 민간은행등 보다 발전된 형태의 금융체제를 마련하게 된다.

이 계획은 인플레와 실업등의 사회악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이 계획의 실시로 인해 주요 물품가격이 크게 오를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개혁의 초기에는 정부의 가격통제가 철폐됨에 따라 현재 국제가격보다 휠씬 낮은 소비자가격 및 도매가격이 각각43%와 46%씩 오르게 될 것이며 빵값은 3배,고기값은 2배,생선값은 2.5배,그리고 섬유값은 30∼5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빵과 고기,식용류 등 기본 식료품 가격은 계속 정부통제의 대상이 되며 가격폭등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빈곤층의 생계를 위해 보상금 및 임금지수제등 새로운 제도가 실시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한편 제2단계인 형성기에는 에너지,철도,항공,해운 및 통신분야를 제외한 국영기업의 60%가 사유화됨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입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하고 외국 자본유치 및 대외무역 촉진을 위해 오는 6월이나 7월중 루불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련의 기본 식료품가격은 인위적인 통제에 의해 국제수준보다 휠씬 싸 결과적으로 엄청난 예산 적자를 낳고 있으며 반면 소비자상품 부족으로 자유시장체제가 도입되면 상품을 사기 위해 엄청난 인플레현상이 일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