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남북적대화ㆍ금강산개발 거부 안팎

◎“개방바람 문단속”… 체제유지 고육책/인적ㆍ물적교류 상당기간 단절될 듯/남북직접대화 기피,대미접촉은 계속 전망

북한이 16일 현대그룹측과의 금강산공동개발계획을 무효화한 데 이어 17일 우리측이 제의한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재개마저 거부함으로써 앞으로 상당기간 남북대화는 물론 남북간 인적ㆍ물적 교류협상이 깊은 동안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7일 안병수 조평통서기국장이 콘크리트장벽 철거와 남북정치협상회의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홍성철통일원장관 앞으로 보낸 대남전화통지문에서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남북고위급예비회담 북한측단장인 백남준이 역시 전통문을 통해 우리측이 오는 22일 재개하자고 제의한 제7차예비회담과 관련,『가급적 빨리 결정해 날짜를 통보하겠다』는 명분은 내세웠지만 대화재개 거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북측이 보낸 서한이나 전통문은 대부분 우리측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남북간의 실질적인 관계진전을 바라는우리측 요구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다.

당초 팀스피리트훈련이 끝나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대화를 재개하던 과거의 관행으로 볼 때 북측의 이같은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남북관계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만큼 북측은 우리측이 예상치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또 지난달 22일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대대적으로 치른 북한이 『우리식대로 살아가자』는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내부체제를 일단 공고히 다지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초보적인 경제교류와 인도적인 이산가족 상호방문사업마저도 남쪽의 「개방바람」이 몰고올 체제위기를 깊이 인식,당분간 접촉과 교류를 중단하면서 집안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금강산공동개발은 관광자원개발로 북한의 바닥난 달러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다 개발지역이 금강산 일대로 제한돼 주민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어 북측으로서도 간절히 원하던 사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경제적 실익보다는 체제안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금강산개발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날 전통문에서 적십자 본회담재개에 대해서도 「선고향방문단교환 후본회담재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고향방문단 논의를 위한 실무접촉도 이른바 혁명가극인 「꽃파는 처녀」「피바다」등의 남한내 공연을 수용할 때만 응하겠다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남북간에 실무접촉을 갖고 여기서 혁명가극공연등 제반문제를 논의하자는 종전 입장에서 크게 후퇴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적십자본회담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우리측의 거부가 분명한 혁명가극 공연을 천명한 셈이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이에대해 『우리측이 꽃파는 처녀 등의 공연을 허용할 수 없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만큼 이같은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 북한이 계속 이를 고집한다면 남북대화는 상당기간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욱이 북한은 『남북한 사이에는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데는 많은 난제가 있다』고 거듭 밝힘으로써 설령 우리측이 혁명가극 공연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콘크리트장벽철거와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들고나와 남북대화의 또 다른 장벽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이같이 경색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유독 대미유화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앞으로 남북간의 직접대화는 기피하면서 휴전 당사자인 미국과의 접촉은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고위급예비회담ㆍ적십자본회담ㆍ국회회담 준비접촉 등 기존 남북대화의 재개는 북측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정치부ㆍ한종태기자>

◎갑작스런 평양의 경직화 전문가들의 진단/공개ㆍ공식교류땐 체제 허구성 노출 우려/한국정세 오판,반정부세력 선동 목적도

북한이 지난 16일 현대그룹과 체결했던 금강산공동개발 합작계약의무효화를 선언한 것은 당분간 대남관계를 진전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폴이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필성씨에 대한 입북거부와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 서기국장의 남북대화중단선언 등 일련의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개혁ㆍ개방화의 추세 앞에 체제유지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북한이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질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신중하게 고려,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그 형태를 북한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분석된다.

또 북한은 외국 언론에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공개적인 남북경제교류가 결과적으로 개방물결의 유입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제까지 선전해 온 북한체제 우월성의 허구를 만천하에 입증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합작계약의 무효화 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북한문제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의 최근 정세와 관련,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분위기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조치는 한국의 국내정치적 불안에 호응,한국사회내의 반체제세력을 선동해 한국사회의 붕괴를 꾀하려는 대남전략의 하나로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흥렬교수(충북대)는 『북한은 한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경우 대화에 응하다가도 정세가 조금만 불안해지면 어느때건 중단시켜 왔음을 상기할 때 이 시점에서 한국내의 반체제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다』며 북한은 앞으로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경제교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창순씨(북한문제연구소이사장)는 북한이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압력에 밀려 금강산의 공동개발을 약속했으나 최근 한국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분석에 따라 경제교류 등 모든 남북교류를 중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현대의 대북접촉이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식적인 북방정책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북방정책에 맞장구 칠 수 없다는 것도 북한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석렬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최근 한국내에서 표적이 되고 있는 재벌그룹,특히잦은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현대그룹과의 합작이나 대내외에 공개된 건설장비의 무상공여 등은 북한이 내외적인 명분상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남북간의 긴장고조를 통해 한국내에 불안을 조성하고 동시에 급진전되고 있는 한소관계 개선에 불만을 표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용석교수(단국대)는 『북한이 지난 4월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계기로 외부의 개혁ㆍ개방압력에 대응해 미국등 서방과의 관계를 표면적으로 개선하는 듯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는 강경노선으로 선회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 역시 김일성 유일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적화통일전선이라는 기존의 대남전략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국내외에 재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부ㆍ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