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련에 직면한 소 경제개혁(사설)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소련개혁이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기 시작한 조짐들이 드러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난 3월 정치와 법률제도의 개혁을 단행한 고르바초프는 그 실천을 위한 시장경제도입 등 획기적인 경제개혁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적 반발의 우려때문에 그 발표의 연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의 전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더이상 어쩔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소련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방법은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 등을 통한 국민적 창의력과 경쟁력의 활성화뿐이란 결론에 도달해 있다. 그동안의 정치 및 법제도의 개혁도 결국은 경제개혁을 위한 준비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와 그의 개혁파 보좌관들은 지금 그 경제개혁을 서둘러야 할 입장에 있다.

소련경제는 현재 성장은 커녕 후퇴를 하고 있으며 물자는 부족하고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일할 의욕은 더욱 감소되고 있다고 모스크바의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빈번해진 노동현장의 파업은 소련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의 소 경제분석보고서는 소 경제가 심각한 혼돈의 수렁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미국을 방문한 소련경제 전문가들은 소련의 경제 현실이 그 보고서 내용보다 더 심각하다고 폭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조치들이 단행된다고 해서 당장에 경제가 개선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로선 다른 대안이 없다. 개혁조치의 단행을 연기하면서 그는 프라우다를 통해 소 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경고,급진적 개혁의 조속한 단행 필요성을 강조케 하면서 일반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자본주의경제의 경험이 전혀 없는 소련 일반국민과 노동자들은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가가 보장하는 종신직장과 싼 물가에 안주해온 일반국민들로서는 시장경제의 도입이 실직과 물가고에 따른 생활안정의 파괴를 가져오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은 찬성하나 실업과 인플레는 반대라는 메이데이 구호는 바로 고르바초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혁은 필요하나 먹기는 두려운 쓴약인 것이다.

보수파들은 소 국민의 그러한 우려를 선동하고 있으며 고르바초프대통령은 그의 개혁정책이 가장 중요한 타파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 사회주의 경제의 오랜 국민적 타성의 공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시장경제원리의 도입등 실천에 들어가기도 전에 직면한 이 난관을 고르바초프가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소련의 경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아발컨 제1부총리는 소련경제가 오는 9월까지 안정되지 못하면 소련정부는 퇴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련 공산당대회가 개최되는 오는 7월2일까지의 기간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