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사설)

현대중공업 파업으로 시작된 노사분규사태는 지금 우리 사회를 대혼돈의 상태로 급격히 이끌고 있다. 현대계열사 동조파업,전노협 총파업에 노학연계까지 이어져 쉽게 그 앞을 볼수 없는 격동의 불안을 만들고 있다. 이와 줄기는 다르지만 증시의 파국과 공영방송의 파행까지 겹쳐 평범한 시민의 일상적 삶의 질서마저 순조롭게 운행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착란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진심으로 묻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는 느낌이다. 노사분규에 의한 파업만 해도 우리는 4년째를 맞고 있는 충분한 경험의 과제이다. 따라서 적어도 쟁점의 성격과 규모에 있어서는 그 분별력이 생겼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분별력에서 보자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시작한 오늘의 이슈가 과연 전국적 파업으로까지 가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만한 혼란상태를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 얻고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되묻는다는 것 조차 어이가 없다.

노조가 아니더라도 민주사회에 있어 집단행동이나 그 압력의 유효성은 단순히 겁주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건전한 요구와 그 요구에 의한 구체적 개선의 효과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명백한 효과에 의해서도 집단압력은 언제나 압력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그 사회체계와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한계에서 질서를 가질 때에만 존립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찍이 해리 트루먼이 지적했듯이 어떤 집단이든 모든 국민과 그 사회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포괄적 이익이란 갖고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집단행동과 압력에서는 마치 그 모든 것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일이며 방법인 것처럼 쓰이고 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여 얻고자 하는 것의 실체마저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왜 이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고 혼란으로 이끄는가에 대한 논리나 가치를 먼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민주화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민주화라면 그 행동과 압력의 끝에 남는 것이 바로 민주적 가치나 규범이나 또는 민주적 윤리의 재건이 되어야만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직 어떤 결실을 보고 있지 못하다. 어느 파업에서도 공공적 가치나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의 형식을 얻어내지 못했고 아직도 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대단히 부분적인 시한적 이익들만을 챙겨 왔다. 그렇다면 또 이 반복되며 더욱 악화되는 집단행동의 누적은 무엇을 위한 과정인가가 더 애매해 질 수밖엔 없는 것이다.

혼란이 없는 질서만이 높은 질의 가치는 물론 아니다. 혼란과 혼돈의 상태에도 질적측면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오늘 우리의 혼돈과 혼란속에는 한번 더 사람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질감이 없다. 무엇보다 새 가치를 지향하는 창조성이 찾아지질 않는다. 단지 한쪽의 잔학한 행위를 비난하면서 다른 한쪽의 잔학한 행위는 모르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선별적 휴머니즘경향만이 강할 뿐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를 다시 물을 수밖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