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개방일정 미룬 대신 수입쿼타 늘려

【워싱턴=김호준특파원】 한미 양국간의 최대 통상현안인 한국내 쇠고기 시장개방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한국의 쇠고기 수입규제와 관련한 미국의 대한 보복위협은 일단 제거됐다.

한미양국은 21일 한국의 쇠고기 수입자유화 문제를 당분간 거론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쿼타를 오는 92년까지 매년 4천t씩 상향조정해 나가기로 합의한 후 작년 이래 계속해온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워싱턴의 미무역대표부(USTR)에서 가진 이번의 마지막 협상에서 한국은 쇠고기 수입쿼타량을 작년의 5만7천t에서 금년 5만8천t,내년 6만2천t,92년 6만6천t으로 각각 늘려 나가는 한편 93년 이후 문제는 92년7월 이전에 양국이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결정키로 했다.



양측은 오는 97년까지 한국의 쇠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한 작년 10월의 GATT BOP위원회 결정에 유의하기로 합의,미측이 다시 한국에 대해 쇠고기 시장 개방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지난 1월 서울회담에서 미측은 쇠고기 수입자유화 일정의 즉각제시를 요구한 반면 한국측은 양측 농가 보호를 위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 회담이 하루만에 결렬됐으나,이번엔 한국이 수입자유화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GATT의 권고 사항은 유의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타협점을 찾았다. 양측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한국 축산업의 취약성이 쇠고기 수입 자유화 일정에 미칠 영향을 검토키로 했다.

양측은 또 한국의 쇠고기 수입 쿼타량 중 7% 이내의 범위에서 동시매매입찰 제도를 적용,응찰대상에 기존의 축산물 유통사업단 이외에 축협ㆍ한국냉장ㆍ관광용품센터 등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해설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