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후속인사 무성한 하마평

◎공정거래위원장에 이형구씨 유력/대검차장 서정신­김두희씨 등 거론/기획원 이진설 내무 임사빈ㆍ최인기씨 등 물망에/부산ㆍ경기등 6∼7개 시도지사도 경질 예상

「3ㆍ17」 대폭개각에 따라 이번주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관ㆍ청장ㆍ도지사 등 차관급에 대한 후속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차관급 인사의 경우도 그폭이 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3ㆍ17개각」으로 입각한 안기부1차장ㆍ대검차장ㆍ증권감독원장과 주병덕씨의 충북지사 발령으로 공석이 된 감사원 감사위원자리가 당장 비어있고 이상배내무차관이 청와대 행정수석으로 내정돼 이들 자리를 포함,관련부처별로 연쇄적인 자리바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4월1일부터는 장관급으로 보임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승격인사도 동시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 개각에서 물러난 현홍주 전법제처장이 주유엔대사로 내정됨으로써 시일이 다소 경과한 뒤 소규모의 공관장인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이형구경제기획원차관이 기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수병현위원장의 제자리 승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경제기획원차관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가면 후임 차관에는 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이진설건설차관이 옮겨올 것이 유력하며 그자리에는 최공정거래위원장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내무차관의 후임에는 임사빈경기지사와 최인기광주시장이 유력시되고 있으나 외부영입 가능성도 없지않다.

시도지사의 대폭 이동도 예상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지사 가운데 6∼7명이 부임 2년을 넘겼거나 2년 가까이돼 교체시기가 됐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럴 경우 임경기지사(87년 12월30일 취임)를 비롯,안상영부산시장ㆍ최광주시장ㆍ이상용강원지사ㆍ심대평충남지사ㆍ강현욱전북지사ㆍ김상조경북지사(이상 88년 5월20일 〃) 등의 경질가능성이 높다.

최광주시장의 후임에는 이효계내무차관보,강전북지사 후임에는 최용복민방위본부장,김경북지사 후임에는 박성달대구시장,이해봉총리실 조정관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이봉학 대전시장도 경질될 것으로 보이며 「영전」이 예상되는 최일홍경남지사의 후임에는 청와대 김원석내무행정담당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상엽대검차장(고시13회)이 법제처장으로 입각함에 따라 고등검사장급 인사도 곧 뒤따를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오는 6월17일로 계급정년을 맞게 되는 김경회서울지검장(고시14회)이 고등검사장급으로 승진되면 검사장급인사도 일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후임 대검차장에는 서정신법무연수원장(고시13회),김두희법무차관(고시14회)이 거명되고 있으나 고시 14회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울지검장 후임에는 박종철법무부검찰국장(고시15회)과 김유후부산지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금융계에서도 김건 한은총재의 경질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증권감독원장의 자리와 맞물려 후속인사를 해야할 형편이다.

정부 부처내에서는 재임기간이 2년 이상이 된 「장수」 차관은 이병기농림수산부차관,송한호통일원차관,정연춘정무2장관보좌관,장명근법제처 차장 등인데 이들 4개부처의 경우 공교롭게도 장관들이 교체됐기 때문에 행정업무의 일관성유지와 관련,지사물망에 오르는 이농림수산부차관을 제외하고는 동시교체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강하다. 따라서 차관경질대상은 장관이 유임된 부처에서 대부분 나올 전망이다.

정부부처에서 현재 재임이 1년 이상된 차관급은 1년 10개월의 김옥조보훈처차장과 지난 88년 12월13일 「12ㆍ5」 개각의 후속인사조치로 임명된 이경제기획원차관,임헌표국방차관,장기옥문교차관,김진원체육차관,임인택상공차관,신윤식체신차관,손종석총무처차관,최영환과기처차관 등이 있다. 이번 후속인사와 관련,행정부 관계자들은 「3ㆍ17개각」의 폭이 대폭인 만큼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철저한 내부승진원칙을 살리고 각 부처의 실무최고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88년의 「12ㆍ5개각」시 20개 부처의 장관이 경질됐을 때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된 관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이 원칙이 견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당 합당이후 민정계ㆍ민주계ㆍ공화계의 지분안배도 감안됐던 장관교체때와는 달리 차관급 후속인사의 경우는 정치성을 배제시키는 것이 정계개편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