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 재연 조짐/미 업계서 「우선 협상국 지정」 압력

오는 4월 미행정부의 제2차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을 앞두고 미국업계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미국의 한국통상압력이 격화될 전망이다.

미행정부가 지난 2월 실시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 관한 업계여론조사 결과 한국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경제기획원이 밝혔다.

국별로는 한국이 20개업체,일본이 15개업체,유럽공동체(EC)가 10개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은 미업계의 이같은 대한시각이 한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코자하는 미업계의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이형구 기획원차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인 정기총회에 참석,『한국은 상품시장,서비스,금융 및 외환등 각분야의 국제화와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미간의 통상관계는 양국산업간 협력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와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양국은 현재 농수산물,통신,지적소유권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오는 97년까지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제시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국내축산농가보호,관세 및 무역일반협정(GATT)의 예외조항 등을 들어 단계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이 맞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