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본시장 개방 요구” 한국 “환율등 단계적 조정”

◎제1차 한ㆍ미 금융정책회의 가져/외국은 국내영업 제한 싸고 이견

한미 양국의 경제현황과 금융정책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제1차 한미금융정책회의가 26일 재무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정부는 한국의 금융자율화 및 자본시장개방,외국은행의 국내영업문제,외환시장 동향과 환율제도 개편,미국의 환율정책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논의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경제의 상황과 향후 전망이 결코 비관적인 것이 아닌만큼 성장위주의 정책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분야의 집중지원을 위한 금리규제등 직접규제조치를 완화하고 외국인 주식취득 등 자본시장개방을 가속화할 것』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내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국내은행과 동일한 여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최근의 원화절하추세는 한국의 무역흑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환율ㆍ금융자율화ㆍ자본시장개방등 주요금융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이들 분야에 있어서의 자유화조치는 한국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내경제의 어려움에도 우리정부가 경제 각분야에서 취해온 개방화노력을 열거하고 경제현황과 전망에 따른 금융정책별 운용방향을 설명,미국측의 이해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이용성재무부기획관리실장(수석대표)과 관련실무국장들이,미국측에서는 찰스 달라라 재무부국제담당차관보(수석대표),로버트 베스타니부차관보등 4명이 참석했다.

한미금융정책회의는 당초 1월18∼19일 이틀간 미국측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열릴예정이었으나 미국측의 사정으로 제1차 연기돼 이날부터 열렸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금융정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