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래와 한국안보」 세미나

◎미군감축 대북군축협상 카드로/미 군사력 대체할 한국군 보강책 세워야/남북 대결구조,「평화공존」으로 전환필요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국의 안보」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임동원) 주최로 9일 하오 서울 하이야트호텔에서 열렸다.

최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불가피해진 현실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전망등과 연계돼 주목을 끈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경서교수(중앙대)와 김국진교수(외교안보연구원)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국의 안보」(박경서교수)=미소간의 본격적인 신데탕트정책으로 얄타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미국은 봉쇄정책 이후의 새로운 전략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내의 경제문제와 신고립주의적 성향은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미군의 경량화와 기동화 그리고,주둔군 역할의 다목적화 및 광역화에 따른 군의 축소,구조개편이 절실하다.

미국의 철군계획은 레빈상원의원의 구상인 2중제도 접근 방법을 통한 단계적 부분감축으로 실현되기 쉬우며 한국도 감축하는 미군사력을 대체하는 한국군의 보강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주한미군은 규모보다는 배치가 더욱 중요하고 미국의 대한안보 공약을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개입기능」을 유지토록 미군이 북한의 주요기습루트에 배치될 것이 요청된다.

적정선 이상의 방위비분담 요구는 과대평가된 한국의 경제력과 반한감정에 자극된 미국내 여론의 영향에 의해 발생되는 것인 만큼 실상을 정확히 알려 분담의무를 최소화하고 분담비용을 오히려 자주국방을 위한 장기계획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결국 한국으로서 바람직한 방법은 한국군이 강화되어 자주국방을 이룩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 주한미군을 점진적으로 부분감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그럴 경우 초기에는 남북간 군비경쟁양상이 야기될지 모르지만 북한의 경제력과 신데탕트의 국제정세영향 등으로 북한이 군축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의 군축에 연계되는 철군구상을 북한에 주지시킴으로써 남북간의 군비축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주한미군감축이 미국의 대내외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할지라도 한미양국간의 정치ㆍ경제적 관계를 호전시키면 주한미군의 감축을 상당기간 유예시킬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국안보의 당면과제」(김국진교수)=89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동구권의 본질적 변화추세에 따른 미소간 냉전종식합의(89년 12월 몰타정상회담)등 국제정세는 탈냉전,탈이데올로기,탈군사화의 가속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ㆍ소ㆍ중ㆍ일의 4강 관계가 주축이 돼 있는 동북아정세는 대체적으로 화해추세로 나가고 있지만 유럽과는 달리 정형화된 세력균형체제의 결여,해양세력(미ㆍ일)과 대륙(중ㆍ소) 간의 이해차이,그리고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 등과 관련,급속한 지역데탕트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90년대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이 지역의 안보와 세력균형유지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미군의 주둔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국방예산의 삭감추세에 따라 「저비용ㆍ고효율」의 원칙에 입각한 군사재배치 정책을 펴고있기 때문에 한ㆍ일등 동맹국들에게 공동부담차원에서 보다 큰 몫의 방위비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의 동북아 주둔군은 해공군위주로 되고 현재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2개 사단 규모의 지상군 전투병력이 1개 사단 및 지원부대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측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보를 종합해보면 90년대말 주한미군의 규모는 1개여단 및 지원병력과 공군,그리고 일부 지원부대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점진적감축은 대체적으로 3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단계는 부시행정부 기간중 재정상이유로 「저비용 고효율」 원칙에 입각,비전투병력 5천명 내외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단계는 미 제2사단의 경보병사단화와 강여단규모화 및 이에 따른 지원부대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단계는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전제로 강1개여단 병력과 공군 및 일부지원 부대가 계속 잔류할 것으로보인다.

이런 전제하에서 90년대 한국안보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90년대에는 평화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을 실현하고 제도화 함으로써 남북대결구조를 평화공존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정치ㆍ경제ㆍ외교ㆍ안보ㆍ군사등 다차원적인 「포괄적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쟁재발억제를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유지 ▲남북교류ㆍ협력을 통한 긴장완화 및 신뢰조성 ▲남북군비통제실현 ▲국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장치구축 등을 위한 제반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셋째 한반도상황의 이중성을 감안,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북대화ㆍ교류ㆍ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모색하고 한미안보 동맹을 유지ㆍ발전시키면서 북방외교를 활발히 전개하는등 2중접근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주한미군장래와 관련,▲한미 안보동맹체제는 발전시키되 군사협력관계는 상황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미측의 점진적 부분감축(개편) 제의는 신축성있게 수용하되 양국 정부의 충분한 사전협의하에서대북카드로 활용하면서 감축토록 하는등 한국의 기본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국방참모본부가 활성화되면 적절한 시기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인수받아야 하며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기간중 「한국방위의 한국화」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양국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미측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점진적 부분감축이 전쟁억지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의 대북협상입장을 강화해 준다는 전제하에 적정선에서 수용해야 될 것으로 본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