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 해체를 보며(사설)

집권 민정당이 1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여당이 될 민주자유당에로의 통합 의결을 함으로써 사실상 간판을 내렸다. 스스로 소멸절차를 밟는 것을 바라보는 당원들의 감회야 남다르겠지만 일반국민들로서는 다소 얼떨떨한 기분이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등이 복합되어 있음직하다. 전례도 없는 일이고 너무 숨가쁘게 돌아가니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불안과 연결돼 반사적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 당총재가 권력의 핵심에서 건재한 상태에서 집권당이 해체되는 일은 우리의 정당사상 없었다. 이승만대통령의 하야로 자유당이 무너졌고 5ㆍ16군사혁명으로 장면내각과 함께 민주당도 사라졌으며 민주공화당 역시 박정희대통령의 변고이후에 문을 닫고 말았다는 점에서 민정당의 해체는 독특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의 문제일 뿐 사실은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여당으로 가기 위한 발전적 해체라는 측면이 강하다. 지난 9년간에 걸쳐 두차례나 대통령을 당선시켜 권력을 창출해낸 민정당이지만 6공 이후 그 위상이집권당으로서 다소 미흡했던 데서 결국 오늘의 해체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원내과반수 이상의 안정세력을 얻는데 실패함으로써 여야대결이라는 정치풍토 속에서 국정을 제대로 주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 하나는 「5공청산」이라는 지난 2년 가까운 야당의 공세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민정당의 생성과정에서 여러 과와 비가 쌓인 것이 6공의 민정당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다는 점이다. 「12ㆍ12」 이후 권력을 잡은 신군부세력에 의해 급조된 점이나 독선적인 권력행사로 빚어진 수많은 갈등,그리고 권력형 비리의 점철 등이 민정당의 짐으로 남아 정통성과 도덕성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이다.

결국 노태우대통령으로서는 민정당의 발전적 해체로 민자당이라는 거대여당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의회정치의 실을 확보하고 5공의 정치제도중 가장 중요한 정당의 틀을 깨어버림으로써 5공청산을 정치적으로 완결시키는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제 노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의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여건을 일단 마련했다.

이 여건은 지금의 해체결의가 보다 발전적이고도 생산적인 결과를 위한 것이라는 느낌을 갖는 민정당 구성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단해질 것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을 비롯한 민정당의 신당추진세력들은 이를 위한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대통령이 신당의 지도력을 확립하여 가장 큰 구심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구심점이 확실한 다른 두 정당과의 통합에서 민정당 구성원의 이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정당의 공과 좋은 점을 신당에 이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일이 필요하다.

과거 민정당 정권이 보여준 물가안정ㆍ국제수지흑자ㆍ고도성장 등 경제발전과 올림픽유치,평화적 정부이양 등 좋은 점과 정신을 계승함으로써 민정당 구성원이 자긍심을 갖고 신당에 참여토록 하는 효과는 적은 것이 아니다. 아울러 거대여당에 만족하기에 앞서 국민의 뜻을 두루 살피는 국정운영으로 민정당 해체의 참뜻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