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증언… 한풀이 의식/파행적 「청산증언」과 그 파장

◎야의 위증고발 움직임이 변수/정치권 수용땐 새 정치촉매 될 수도

전두환 전대통령의 31일 국회증언은 여야의 삿대질과 몸싸움속에 「미완의 증언」으로 끝났다.

이날 증언은 지난해 12ㆍ15 노태우대통령과 야3당총재의 합의에 따라 이뤄졌지만 5공청산의 원만한 대단원을 가져오지 못한 채 한풀이의 한마당으로 막을 내렸다.

8차례나 정회소동을 빚었고 급기야는 야당의원들이 「살인마」를 외치는가 하면 명패를 증인석을 향해 던지는 난장판이 연출됨으로써 정치권이 새해에 「과거의 멍에」를 벗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신을 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시된다.

난장판의 사과방법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야 3당은 야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증인과 여당을 성토했고 전 전대통령은 나머지 증언을 서면으로 특위에 전달한 뒤 기자들에게 자신의 심경과 입장을 피력하고는 은둔지 백담사로 떠나버리는 것으로 「증언의 행사」는 끝났다.

증언이 이같은 모양으로 끝남에 따라 여야는 새해들어서도 5공청산의 종결문제를 두고 정치적대결을 벌일 공산이 없지 않다.

우선 야당은 전 전대통령의 증언이 위증과 불성실과 교만으로 일관됐다는 주장 아래 위증,국회모독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하면서 정치쟁점화를 시도할 것 같다.

물론 이 과정에서 평민ㆍ민주ㆍ공화당이 완전히 공조체제를 이뤄 행동통일을 할지는 불분명하다.

평민당내에서도 협상파와 강경파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야당 가운데서도 공화당은 5공청산문제의 새해 이월 및 재점화를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여권은 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 전대통령의 증언으로 5공청산 종결을 선언한다는 입장을 견지,답변이 다소 미흡하다고 해도 이 수준에서 과거문제를 매듭짓는데 정치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은 전 전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위증고발을 최대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되나 야 3당이 굳이 이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그것 자체로 5공문제를 마무리짓고 정치적으로 더이상 쟁점화하지 않도록 막전막후 대화를 펼 것 같다.

여권은 또 「미완 증언」에 따른 후유증을극소화하기 위해 정국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민정당내 5공청산 협상을 전담해온 총장ㆍ총무의 교체를 포함한 전면당직개편을 연초에 단행한다거나 지자제정국으로의 전환을 위해 4당구조의 변경 등 정계개편의 애드벌룬을 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증언은 지금까지 5공청산과 관련한 정치권의 의문점을 다소나마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정치자금 비리의혹과 관련,민정당 이외의 특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정치자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87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야당 분열을 위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평민당측에 제공했다는 항간의 설을 부인했다.

또 일해재단 설립과 기금조성 의혹에 대해 기금조성과 관련해 특혜를 주거나 보복을 했다거나 정치자금을 조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전 전대통령은 ▲세세대육영회와 심장재단기금 모금과정에서 반대급부가 없었고 ▲해외재산의 도피,은닉사실이 없으며 ▲부실기업정리는 산업합리화차원에서 시행되었고 국제그룹 해체도 정치적 보복이나 압력이 아니라 부실기업 정리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대통령의 이같은 의혹사항에 대한 부인일변도의 답변은 개별질문에 대한 1문1답식 답변이 아니고 의혹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형식에서 연유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의혹의 완전 해소나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전 전대통령은 ▲공직자 정화조치과정에서 일부 정실 또는 개인감정의 개재 ▲언론인 해직과정에서 계엄당국 언론관계담당관들의 일부ㆍ영향력 행사는 시인하기도 했다.

광주사태와 관련,책임의 일부를 통감한다면서 상처를 근원적으로 치유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해 광주문제에 대한 책임의 일단을 시인했다.

또 12ㆍ12사태는 자신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시인했고 재임중 친ㆍ인척 관리에 잘못한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전 전대통령의 이날 증언은 대체로 보아 총체적인 면에서 책임통감,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정책결정의 불가피성 또는 타당성을 얘기함으로써 역사 앞에 자신의 통치기간이무조건 부정적으로 기술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할 수 있다.

전 전대통령이 6ㆍ29선언의 내막은 훗날 회고록을 통해 밝히겠다고 한 것이나 정치자금문제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정치권을 다시 과거의 수렁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더이상 언급 안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이번 증언내용이 이른바 「폭탄증언」은 아니라는 것을 비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이 다소 미흡한 「증언」이긴 하지만 이를 과거문제의 종결로 수용한다면 새해 정국은 지방의회선거를 전후로 한 정계개편 탐색 등으로 발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나 야당이 「위증」임을 주장하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할 경우 5공청산의 여진은 정치권을 또 한차례 흔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