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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시’, 미국 ‘밀착’, 중국 ‘견제’·… 본색 드러낸 기시다의 한미중 외교

수정: 2021.11.15 01:35

아베 정권때 4년 8개월간 외무상 지내
안전보장 위협에 中제품 사용 금지 추진
한일관계 악화에 한중일 정상회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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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후미오 캐리커처

미국과는 최대한 보조를 맞추고 중국은 견제하며 한국은 무시에 가까운 기시다 후미오 (얼굴) 일본 총리의 외교 방식이 본격화하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 시절 4년 8개월이라는 전후 최장수 외무상을 지내며 외교를 특기로 삼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31일 중의원 총선 승리 후 외교로 눈을 돌려 무엇보다도 중국 견제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14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당정 관계자를 확인한 결과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의 인프라 기능 유지 관련 조항에 중국 제품을 배제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 에너지, 금융 등 사업자가 중요 시설을 만들 때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것을 법안에 담을 예정인데 이는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중국 제품 배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움직임을 같이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 중국 통신업체인 화웨이와 ZTE를 노린 것으로 이 기업들에 대해 FCC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 스파이 행위 우려 등을 들며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중국 견제 움직임은 ‘경제안전보장 정보기획관’을 두는 것으로 한층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국정과제인 경제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안보담당상(장관급)을 신설한 데 이어 방위성에 경제안전보장 정보기획관을 두기로 한 것인데 산케이신문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나 산업스파이 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3일 30여분간 첫 전화 회담을 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처럼 일본이 미국과 협력하고 중국 견제에 힘쓰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의장국인 한국이 개최 불가 뜻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밝히면서 이 회의가 2019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후 2년 연속 열리지 않게 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밝혔다. 이 회의는 2008년부터 3개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일 및 중일 관계 악화로 열리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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