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전남도의원, ‘역사교과서 교육부 직접 검정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임종기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3일 임종기 의원(순천)이 대표 발의한 ‘역사 교과서 교육부 직접 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돼 있는 역사 교과서 검정심사를 교육부가 직접 역사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구성해 검정심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역사 교과서 검정심사를 위임 받은 국사편찬위원회는 2013년 지학사를 포함한 8종 검정교과서를 역사 교과서로 합격·결정했다. 그러나 지학사에서 출판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재 156쪽 임진왜란의 주요전투 내용에는 임진왜란 대표적 의병장인 고경명·김천일 대신 김면·곽재우를 기술하고 있다.

임 의원은 “임진왜란 당시 대표적 의병장에 대한 기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역사 교과서 검정심사는 2016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변경돼 위탁됐지만 여전히 역사가 왜곡된 지학사 교과서는 한국사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가 변경을 거듭하지만 역사 교과서 최종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역사 교과서 검·인정 심사는 199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을 시작으로 2011년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됐다. 2016년에 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교육부에 보낼 계획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