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상산고 평가 문제 없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4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문제가 없다”며 “교육부가 부동의 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가진 3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했다. 평가 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자사고 재지성 평가 발표 이후 김 교육감이 상산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상산고가 제기한 평가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80점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산고가 전국 제1의 자사고라고 자부한다면 80점 정도는 부담을 가지지 말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70점은 전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점수”라며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타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했다.

그는 “형평성도 타 시·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일반고와도 따져봐야 한다”며 “80점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도내 일반고 2곳도 달성할 수 있는 점수다.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 정도는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관해서는 “자율선발로 정해졌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며 “자율선발의 의무를 넘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육부 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 재지정 취소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약도 철회하고 국제에서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정치권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조언을 넘어)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어떤 압력을 (정치권이) 넣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20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 지정취소 결정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자사고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페이크 뉴스(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은 “일부 언론이 자신들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 말한 것이라고 본다”며 “김승환과 전북교육청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에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뒀다”며 “촛불 정부에 알맞게 동의권을 없애야 맞는 것 아닌가 한다. 남의 칼을 빌려서 일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은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79.61점으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이 모자라 취소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