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현장선 무용지물”
수정 2013-10-29 09:34
입력 2013-10-29 00:00
‘관상’ ‘스파이’ 등 대규모 상업영화도 채택 안해
29일 민주당 정세균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2011년 5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제작된 상업영화 57편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 전체 스태프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채택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00억 원에 가까운 제작비가 투입된 ‘관상’ ‘베를린’ ‘스파이’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대 보험을 적용한 영화도 ‘공모자들’ 한 편뿐이었다.
정세균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발표한 이후 이를 자발적으로 수용한 영화제작사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표준근로계약서가 유령정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영진위의 적극적인 유인정책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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