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을 지탱한 3중 안전장

【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이성무 지음 청아출판사 펴냄

1497년 연산 3년, 글을 몰랐던 채윤공의 고양군수 임명안을 두고 대간(臺諫)과 채윤공의 뒷배경인 영의정 노사신 간에 한바탕 논전이 벌어졌다. 어찌 무식한 관료를 지방 수령으로 보내 가렴주구를 부추기려 하느냐며 대간들이 임명에 반대하자 영의정 노사신은 수령이 반드시 글에 능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두둔하고 나서 불이 붙었다.

이들의 논쟁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확대돼 마침내 대간이 노사신의 국문을 주청하고, 노사신은 “대간이 모두 공자도 아닌데 그들의 말을 따를 수 없다.”고 맞서기에 이르렀다. 이때는 연산의 폭정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연산이 대간의 주청을 물리치자 사간원 정언 조순이 나섰다. “춘추의 법을 말하자면 노사신의 죄는 비록 극형에 처해도 도리어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그의 살코기를 씹고 싶습니다. 이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신하로서 누가 임금 앞에서 직언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때의 진실이 무엇이었든 ‘일인지하 만인지상’인 영의정을 상대로 “살코기를 씹고 싶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은 조순의 ‘패악’은 권력의 부패와 전횡을 막아야 했던 대간이기에 가능했고, 또 그것이 소임이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대간이 다 조순 같았던 것은 아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당쟁의 회오리에 나부끼는 부류였고, 학연과 지연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추상같은 기개로 왕의 독주를 막아서고, 권력자들의 비리를 고발한 대간이 적지 않았다. 비록 저녁에 사약을 마실지라도 아침에 고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의 간쟁(諫諍)은 끝이 없어 태평성대라던 성종조에 대간에 의해 탄핵된 인사가 무려 2700여명에 달했다. 연평균 100명이 넘는 고관대작들이 대간의 탄핵을 받은 셈이다. 대간 탄핵은 권력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았다. 세조의 반정 공신인 훈구파의 거두 한명회는 성종 연간에만 무려 107회나 탄핵을 받았다. 그뿐이 아니다. 좌리공신 임원준이 20회, 그의 아들 임사홍은 무려 140회, 정인지는 17회, 김국광이 27회, 유자광이 56회의 대간 탄핵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최고 권력자 반열의 원상(院相)들이었다.

하기야 부정부패를 떼어놓고 어찌 조선의 역사를 말하랴. 조선의 사대부들이 평생 손끝에 찬 물 한번 바르지 않고 온갖 가렴주구와 이권 개입과 계략으로 호의호식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 와중에 대간마저 입을 다물었다면 그 사회가 어땠을까를 상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직언하고 가차없이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그 왕조가 500년의 왕업을 이루기나 했을까.

이성무(학술원 회원 겸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새 책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청아출판사 펴냄)는 이처럼 조선 왕조를 지탱한 3중 안전장치인 대간과 감찰, 암행어사를 통해 이 시대의 길을 묻고 있다. 조선의 권력 견제장치와 그 변모는 물론 이면의 역학적 배경까지 샅샅이 살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뇌물과 황당한 인사,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명쾌하게 말하고 있다. 1만 5000원.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