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광구를 둘러싼 한·일 석유전쟁

KBS1 ‘시사기획 쌈’

동중국해는 사우디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어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그 동중국해 안에 위치한 ‘제7광구’는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된 곳이다. 15일 오후 10시에 방송하는 KBS 1TV ‘시사기획 쌈’은 한·일 분쟁의 불씨를 품고 있는 동중국해 JDZ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방송은 JDZ가 우리나라에 ‘산유국의 꿈’을 가져다 줬지만 현재까지 실제 단 한 차례의 시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개한다. 공동 영유권을 가진 일본이 개발을 계속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공동개발구역에 대한 조약이 끝나는 2028년 이후 제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새로 논의하고자 개발을 미루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JDZ에 대한 탐사를 끝내고도 공동개발 합의에 묶여 발만 구르고 있다.

JDZ를 둘러싼 한·일 분쟁은 이제 유엔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방송은 전한다. UN대륙붕 한계위원회가 올해 국가간 대륙붕 소유를 획정하기로 한 것. 러시아·일본 등은 위원회에 대륙붕 소유에 대한 근거를 수백 쪽 조사보고서로 제출하고 대륙붕 획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재원 및 기술 부족을 이유로 8쪽짜리 예비 정보 문서만 제출했을 뿐이다. 방송은 한국이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 정보 문서를 제출한 이유를 추적해 본다.

제작진은 “올해 UN에서 전 세계 대륙붕 영토 획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일 간 JDZ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관심 속에 잊힌 대륙븅 JDZ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강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