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삶에 기여하는 경제학 만들어 내야”

“시장은 제도의 전체가 아니라 제도의 일부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이병천(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은 신고전주의 주류 경제학을 비판경제학적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시장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임은 분명하지만 시장만으로 모든 경제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4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여름학술대회에서 대학 경제학원론 교과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한국 경제정책이 경제적 사각지대를 제대로 감싸 안지 못하는 이유는 주류 경제학 일변도로 채워진 대학 교육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시장이 모든 문제의 해법이 되고 정치까지 시장에 종속시키는 상황에서는 시장도 민주주의도 제대로 서기 힘들다.”고 말한다.“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조절되지 않는 시장이 어떤 사태를 불러일으키는지를 가장 예리하게 보여주는 사례”란 설명이다.

이 교수는 특히 공공성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대학교육을 우려한다. 그는 “한국 대학교육 전반이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열심히 가르치지만 공적 가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면서 “시장과 공공성을 동시에 사고하지 못하는 한 결국 시장만능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가 생각하는 대안경제학의 핵심은 ‘협력의 경제학’. 시장과 생태가 공존하고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다. 그가 말하는 협력의 경제학은 성장과 복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함께 가는 시스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는 “효율성이 지상목표가 되는 대신 ‘더불어 사는 삶에 기여하는 경제학’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러려면 지금까지 주류경제학에서 논외로 치부돼 온 생태와 환경, 여성의 돌봄문화까지 경제학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