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대안 담론 백낙청·김종철 맞짱

김종철

백낙청

한국사회의 대안담론을 이끌어온 두 학자가 맞붙었다. 백낙청(사진 왼쪽) 계간 ‘창작과비평’ 편집인과 김종철(오른쪽) 격월간 ‘녹색평론’ 발행인은 최근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내는 논쟁적 글을 주고받았다. 논쟁의 초점은 ‘경제성장’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차다. 논점은 경제성장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고할 것인가,‘적당한 성장’이란 말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논쟁의 무대는 ‘창작과비평’이다. 창비는 2008년 봄호에서 ‘한반도에서의 근대와 탈근대’ 특집기획의 하나로 김 발행인의 글을 실었다. 김 발행인은 ‘민주주의, 성장논리, 농적(農的) 순환사회’란 글을 통해 백 편집인의 ‘적당한 성장론’을 비판했고, 백 편집인은 창비 여름호에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와 녹색담론’이란 글을 써 김 발행인의 비판을 반박했다.

김 발행인은 한국 진보진영이 사회적 공평성과 복지의 전제조건으로 성장논리를 인정하는 한 냉혹한 경제지상주의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반면 백 편집인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적당한 성장’을 주창해왔다. 경쟁사회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사회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돈벌이는 불가피하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도 한국경제가 일정한 성장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발행인은 창비 봄호에서 “경제성장을 계속하면 환경과 인간성을 파괴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아는 백낙청이 고심 끝에 내놓은 처방이 ‘적당한 경제성장’ 개념인 듯하다.”면서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언술로써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구체적인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전략인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필요한 것은 ‘적당한 성장’이든 아니든 성장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근대적 방식에 대해 ‘적응’을 말할 게 아니라 성장 논리와는 무관한 질적으로 다른 삶, 즉 비근대적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급진적 노력”이라고 말했다. 김 발행인은 대안으로 “토양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상호 그물망 같은 호혜적 관계가 복원된 소농과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태적 순환사회”를 제시했다.

반면 백 편집인은 창비 여름호에서 자신의 ‘적당한 성장’ 개념을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적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는 성장주의와 개발주의의 광풍 속에서 근본주의적 반대운동의 효용은 그것대로 소중하다.”면서도 “김종철은 고도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소농공동체 기반 사회로의 이행과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아 구체적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전략인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 발행인은 백 편집인의 비판에 대한 재반박을 준비 중이다. 두 학자의 연쇄논쟁이 ‘대중의 압도적 동의’에 기반한 경제성장 당위론에 어떤 성찰의 계기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이문영기자